"보장성 재원 30조6천억? 그 이상도 조달 가능해"

• 정통령 보험급여과장 "적정수가 보상 약속 지킨다"

정통령 복지부 과장

정부가 문재인케어 실현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13일 남인순 국회의원, (사)소비자와함께, (사)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가 공동 주최한 '정부의 건강보험 강화 정책에 대한 기대와 우려,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서 30조6000억원의 재정 조달 및 70%의 보장률 달성은 실현 가능한 목표라고 밝혔다.

정 과장은 "정부가 추계한 30조6000억원은 기존의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했을 때 추산한 금액"이라며 "정형선 교수도 충분히 조달 가능한 재정으로, 50조원 이상도 가능하다고 주제발표를 했다. 정부도 그 이상 조달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또한 현재는 목표 보장률 지표를 70%로 잡았지만, 향후 이 보다 높은 보장률과 더 많은 보장성 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게 정부 방침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하지만 문재인케어의 첫 시작 단계에서는 '속도조절'이 필요한 만큼 30조6000억원과 보장률 70%를 목표로 설정했다고 했다.

정 과장은 "외래 본인부담률이 높기 때문에 모든 비급여 항목을 전부 급여로 전환한다고 가정해도 확보되는 보장률은 74~75% 수준"이라며 "본인부담률을 획기적으로 낮춰야 80%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쏠림현상이 나타난다"고 했다.

따라서 문재인케어와 이를 넘어선 획기적인 보장상 강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선 의료전달체계 개편 및 일차의료강화 정책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정 과장도 "1년 넘게 의료전달체계개선협의체에서 경증질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이용을 줄이고, 의원은 경증질환자 및 만성질환자를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올해 연말까지 공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직역과 논의했고, 앞으로 몇 달간 빠른 속도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케어를 반대하는 의료계를 의식한 듯, 적정수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 과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2번 씩이나 적정수가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렇게 할 예정"이라며 "단순히 손실을 메우기 위한 보상 차원을 넘어서 급여권에 충실한 공급자들이 시장에서 더 살아남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적정수가 보상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케어, 비급여의 급여화가 핵심

한편 다른 패널들도 문재인케어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선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문재인케어의 가장 큰 의미는 비급여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비급여를 전면적으로 관리하겠다는게 핵심"이라며 "성공을 위해선 국고지원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고지원과 관련, 신종원 서울YMCA 본부장은 "지난해 건보 누적 흑자규모가 20조원을 상회하고 2018년 3조7000억원 등 초기 건강보험 재정 확대는 매우 현실적이다. 보장률 70% 수준을 전제로 한 계획에는 무리가 없다"며 "하지만 향후 보장률 80%를 염두에 둔 재원조달 고민 또한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인석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올바른 의료제도, 경제적 부담없이 아픈 사람들이 치료를 받는건 모두의 바람이고 목적지 또한 분명하다"면서도 "하지만 앞으로 5년, 10년 이후의 의료제도를 생각하면서 해답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2015년도 중증질환 보장률을 보면 77.9%였다. 중증질환 보장률은 90%까지 끌어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재난적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예비급여 등 중증질환자를 위한 구제책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중증질환자 보장성 강화도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할 부분이다. 모든 비급여의 급여화는 반대할 수 밖에 없다. 신의료기술 개발 저해나 대형병원 환자쏠림현상 강화 등 논의해야 할 사안이 많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