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제약 등 외자기업 관세 추징금 1조2천억

• 박명재 의원, 최근 5년치 현황 공개...전체 56% 점유

최근 5년간 다국적 기업들이 관세를 포탈해 정부로부터 추징당한 금액이 1조2000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는 다국적 제약사도 포함돼 있었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최근 5년간 관세조사로 추징된 탈루세액은 2조1632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조2147억원(56%)이 다국적기업 추징금액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추징 다국적기업 수는 705개로 국내기업을 포함한 1942개의 36% 수준이었지만 추징액은 2012년 49%, 2013년 65%, 2014년 56%, 2015년 55%, 2016년 51%로 꾸준히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다국적기업의 탈세규모가 국내기업의 탈세규모보다 크고, 탈세시도가 줄지 않고 있음을 뒷받침한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의약품 수입·판매 업체인 B사의 경우 수입물품 가격은 정부고시 실보험약가에 기초해 결정됨에도 불구하고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해 차액만큼 관세 등을 추징당했다.

박 의원은 “다국적기업들의 탈세문제는 각국 세무당국의 공통된 현안”이라며, “다국적 기업의 탈세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과 조직을 확대하고 악의적인 탈세와 세원잠식 행위에 대한 관세조사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