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료생협 설립 요양병원 전수 점검 필요"

• 권미혁 의원, 국감서 지적...성상철 이사장 "공감한다"

국회가 의료생협이 설립한 요양병원에 대한 전수점검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의료생협을 빙자한 사무장병원을 색출하기 위해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24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

권 의원은 "의료생협이 개설한 요양병원은 전국에 40곳인데 이중 14곳이 부산에 소재한다. 현재 한 곳이 폐업해 11곳이 있는데 이 가운데 6곳이 최근 경찰 수사를 받았거나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권 의원은 또 "해당 지역 요양병원 재직의료인의 평균 나이가 만 74.4세다. 이중 1명은 장기요양판정 기준 3등급"이라면서 "의료생협 요양병원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성상철 이사장은 "공감한다"고 했다.

권 의원은 이어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고 징수금 환수실적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진료비 지급을 보류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무혐의로 끝나면 나중에 환급하면 된다"면서, 성 이사장의 의견을 물었다.

또 "사무장병원 조사 때는 공무원이 압수수색 등 수사권을 가질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성 이사장은 "사무장병원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고 은닉재산 환수도 어려운 게 사실이다. 법적 뒷받침이 마련되도록 국회가 도와주면 적발시점부터 재산을 합류하는 등 적극 조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