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사망자 유족 의료급여 중지, 취소하겠다"

• 박능후 장관, 천정배 의원 지적에 시정조치 답변

전 정권인 박근혜 정부 당시 보건복지부가 5.18 사망자 유가족들의 의료급여를 일방적으로 중지시킨 것과 관련해 박능후 장관이 사과의 뜻을 표명하고 보상을 원상복귀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이 오늘(31일) 오전부터 열리고 있는 보건복지부 종합국정감사에서 한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천 의원은 5.18 사망자 유족들이 2012년까지 의료지급 대상자로서 지급을 받아봤는데 박근혜정부 출범 직후 감사원 감사를 핑계로 지급중지 기준을 바꿔 이들에게 의료급여 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천 의원은 "이는 심각한 국민 권리침해이자 5.18 광주 민주화 항쟁을 폄훼하려는 박근혜정권의 쿠테타적 발상"이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경위는 잘 모르겠지만 충분히 동의한다. 시정하고 보상 방법을 찾아보겠다. 실제로 5.18 정신과 어긋나게 복지부 지침이 변경돼 유족들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장관으로서 사과드린다"며 "미지급금 지급 등 수급 가능여부를 판단해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