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장관 "국고 사후정산제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

• 천정배 의원 지적에 답변..."내년 더 늘 것"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도입을 위해 재정당국과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 전체회의에서 천정배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천 의원은 이날 국고 사후정산제 도입과 기금화를 포함한 국회의 재정통제 강화 방안에 대해 적극 관심을 가져 달라고 박 장관에게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사후정산제는 가능하면 빨리 도입되면 좋겠지만 일단 재정당국과 긴밀히 논의해 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정당국과 과거에 비해 훨씬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다. 조금 더 노력하면 (국고지원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박 장관은 또 "기금화는 국회의 통제가 가능하고 예측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변화하는 제도환경에서 신속 대응하는 데는 약점이 있다. 지금은 이른 감이 있다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국회 통제는 일정부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