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과 500m 이상 떨어진 문전약국 찾아라"
- 강신국
- 2017-11-10 12: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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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 약국개설 법적 대응 사례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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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의료기관과 문전약국이 500m 이상 떨어진 사례 수집에 착수했다.
10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경남약사회, 창원시약사회와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 내 약국개설 허용에 대해 법적 대응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약사회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가장 인접한 약국의 도보 이용시 거리가 500m이상 떨어져 있는 약국 현황 파악을 시도지부에 요청했다.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 내 약국이 입점하기 전 기존 문전약국이 400~500m 정도 떨어져 있어환자 불편과 이동 거리 등을 약국개설 명분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사례 수집을 통한 법적 쟁점을 찾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창원경상대병원내 편의시설 내 약국개설을 허용한 경남 행정심판위원회 결정문에 따르면 약국개설 허용을 주장한 청구인측은 "창원경상대병원 주변약국 현황을 보면 가장 가까운 B약국은 567m 떨어져 있어 도보로 15분, 자동차로 약 3분 정도가 소요되고 대중교통도 없다"며 "평군 17.4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청구인측은 "창원경상대병원 하루 내원환자는 1000~1400명 정도로 환자들이 병원 뒷편에 있는 언덕을 올라 약국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문전이라고 하기 힘들정도로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청구액 기준 상위 약국에 2~3곳이 포진돼 있을 정도로 호황을 누리는 약국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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