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불 시대 선진형 복지국가...문케어·혁신신약 지렛대

• "사회안전망 확충...소득·의료·돌봄 등 보장강화"

복지부 등 5개 부처, 새해 첫 업무보고 국민안전·국민건강 확보 주제는 23일에

정부가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는 선진형 복지국가 구축를 위한 실행과제로 이른바 문재인케어와 혁신신약 등 미래먹거리 창출을 주요 아젠다로 제시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8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5개 부처 공동으로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주제로 2018년도 업무계획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국민소득 3만불 국가에 걸맞게 삶의 수준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을 포용하는 복지국가를 건설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여 삶에 필수적인 소득, 의료, 돌봄 등을 보장하고, 사회변화를 주도해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견인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3대 정책 목표는 더 나은 삶을 위한 소득기반 마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모두가 어울려 살기 위한 지역사회의 포용 확대 등이었다. ‘국민안전& 8211;국민건강 확보’ 관련 내용은 오는 23일 별도 업무보고할 예정이다. 보건관련 분야만 정리하면 이렇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국민부담이 큰 비급여를 해소하고, 환자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질적인 의료비 경감에 주력하기로 했다.

먼저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실행계획을 추진하고, 3대 비급여(특진, 특실, 간병)를 해소한다. 등재 및 기준 비급여, MRI와 초음파 등 연차별 급여화(약 3800개), 본인부담률 차등적용(50~90%) 등 예비급여 제도도 도입한다.

또 선택진료 폐지와 함께 적정보상을 뒷받침(1월)하고 2~3인실 건강보험 적용(7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2017년 2만6000개에서 4만개 병상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소득 하위 50% 대상 본인부담 상한액을 연소득 약 10% 수준으로 인하(요양병원 별도 적용, 1월)하고, 질환 구분 없이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한다. 또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보장범위 변경 등 건강보험 강화와 연계한 실손의료보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 인하(50→30%, 7월), 노인외래정액제 정률구간 개선(1월) 등 진료비 부담 완화와 장애인 보장구 건보 적용 확대 등도 실시한다.

이밖에 형평성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를 위해 예정된 부과체계 개편은 계획대로 이행(7월)하고,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주민 특성 고려한 맞춤형 건강증진=기능 중심의 보건소 사업영역에 대상자 관점을 도입해 영유아, 여성, 노인, 만성질환자 등 생애주기별·특성별 건강증진 모형을 연내 개발한다. 이어 간호사·영양사·운동관리사 등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건강플랜팀을 구성해 맞춤형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네의원에서 고혈압, 당뇨 등 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과 연계해 생활습관 및 질환관리 안내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기존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장점을 연계 통합한 포괄적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 모형을 상반기 중 개발해 확산 추진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의료보장=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을 고려해 의료급여 수급권자(2종) 의료비를 경감하고, 대상별 의료비를 지원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2종) 본인부담 상한(연 120만→80만원) 인하(1월),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 경감(7월), 장애인보장구 지원대상 확대(10월) 등이 그것이다.

◆아동건강=어린이집, 유치원생, 초등학생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확대(10월)하고, 중·고등학생 등으로 단계적 확대 추진한다.

종전에는 6~59개월까지만 적용했지만 여기다 60개월 이상과 초등생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또 위기아동 조기발견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3월)하고, 공무원이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해 조사의 정확성과 공신력을 제고하기로 했다. 장기결석, 건강검진 실시 정보 등을 활용해 사전예측& 8231;가정방문 조사근거 등 제공하는 방식이다. 피해아동 법률상담 지원, 전담의료기관 지정·운영(4월), 사례전문위원회에 경찰, 법조인, 의사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 운영도 내실화하기로 했다.

◆노인 의료·요양체계 개선=지역사회 내에서 노인의 욕구, 신체 상태, 돌봄 여건 등에 맞게 의료서비스-시설거주 돌봄-재가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요양병원은 치료가 필요한 노인이 이용하도록 수가와 급여체계를 개편하고,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돌봄이 필요한 노인은 재가급여를 우선으로 건강·가족지원이 강화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통합재가급여(방문요양+간호+목욕)를 제도화하고, 전문요양실 시범도입, 심사를 통한 장기요양시설 지정갱신제 법제화 등 시설돌봄 수준을 향상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제도 개선에 따른 병원, 요양시설 등 이용자 불편을 고려하고, 제도개선 및 보완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8월 중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노인돌봄=치매 국가책임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고령화에 대비해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정비한다. 우선 치매안심센터를 거점으로 상담-검진-치료-돌봄 연계를 강화한다.

또 연내 모든 치매안심센터 개소를 완료(256개소)하고, 법적 근거 마련, 평가체계 개발 등 운영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치매 진단 영상검사(MRI) 건강보험 적용(1월), 치매안심요양병원 지정·운영(치매전문병동 시범운영),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확대 등도 추진한다.

또 인지지원등급을 신설(1월) 경증치매환자에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국회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본인부담금 경감을 확대한다.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조기검진을 통해 치매환자로 판정된 노인에게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신청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도록 연명의료(2월), 호스피스 지원체계를 구축해 인간답게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 구축, 지역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등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한 법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 상반기 중 연명의료 대상 시술 확대, 호스피스환자 임종과정 판단 완화 등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권고에 따른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밖에 호스피스 대상질환과 제공유형 다양화(입원형, 가정형, 자문형)에 맞춰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대상질환은 말기 암, 만성 간경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COPD) 등이다.

또 소아청소년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실시(7월)하고, 권역별 호스피스센터를 확대(2018년 3개소→2022년 12개소) 해 교육, 훈련 등의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장애인 권익 신장=장애인 특성을 반영한 건강증진체계를 구축한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건강관리 의사를 도입(5월) 합병증,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건강검진기관(10개소)을 통해 중증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을 2022년 60%까지 높이기로 했다.

또 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운영(2021년까지 시도별 확충) 건강관리, 진료, 재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지원 등 건강관리 인프라를 강화하기로 했다.

어린이 재활병원 설치, 장애아동 주치의 도입, 재활 수가 개선 검토 등 장애아동이 가까운 곳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어린이 재활병원의 경우 올해 1개소에서 2019년 4개소, 2020년 4개소 등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스마트 헬스케어=국민 건강 증진과 혁신성장을 위한 보건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과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하 헬스케어 특별위원회를 운영해 국민 체감형 프로젝트를 발굴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기반을 조성해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해 나간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 구축(2018～2020), 진료정보 전자교류 확대, 전자의무기록 인증제 시범사업(하반기) 등을 계획하고 있다. 전문가, 시민단체 등 자문위원회를 운영해 가칭 보건의료빅데이터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혁신적 신약, 의료기기 개발 역량을 강화해 미래 먹거리 창출에도 힘쓰기로 했다.

우선 인공지능 기반 효율적 신약 개발 방안을 마련(6월)하고, 유전자, 세포치료제, 바이오장기 개발에 전략적 투자하면서 연내 의료현장 신속적용 제도화를 모색하기로 했다.

로봇, 인공지능 등 신기술에 대한 별도 신의료기술평가 마련(하반기 시범사업),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전략 수립(2분기),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제도화 등도 추진한다.

또 연구중심병원 연구개발(R&D) 확대(2017년 244억→2018년 300억원), 보건산업 혁신창업지원센터 운영(2월), 초기창업지원펀드 조성(6월, 300억원) 등도 모색한다.

복지부는 5년 간(2018～2022년) 보건산업 분야 혁신창업 목표를 1000개로 세웠다. 또 정부 협약 의료연수를 확대하고 현지 한국의료거점센터 신설(7월, 중국) 해 의료, 제약, 의료기기의 해외진출 및 환자유치를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