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불발…"예정된 수순" vs "혼란지속"

• "문케어와 함께 천천히 논의해야"…"1·2·3차의료기관 불공정 경쟁 지속"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가 권고문 채택에도 도달하지 못한 채 해산하자 의료계는 예정됐던 수순이라는 의견과 혼란이 지속될 것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다.

처음부터 동네의원과 병원, 진료과목 별 입장차가 상이했기 때문에 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없다는 시각과 1,2,3차의료기관 별 구분없이 환자가 진료되는 현실이 유지돼 유감이란 분위기가 감지된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당분간 의료전달체계 개선안 관련 논의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설령 논의가 재시작된다 해도 이미 의료계 내 온도차가 여실히 드러나 재합의 될 가능성도 낮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 의사협회, 병원협회, 20여개 진료과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놓고 제각기 다른 방향과 시점, 추진 속도를 제시해 왔다.

결과적으로 지난 2년여간 진행된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는 성과없이 일단락됐다. 복지부 등 협의체는 이달 말까지 의료계 내부 절충안이 마련될 경우 재론 여지를 밝힌 상태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안 초안

의료전달체계 개편안 합의는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된다는 의료계 주장이 다발적으로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의협 비대위 관계자는 "의료전달체계는 급히 추진할 문제가 전혀 아니었다. 권고문이 채택되지 않아 잘 됐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의협회장 선거가 목전인 상황에서 굳이 의료전달체계 의료계 합의를 이끌어 낼 이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외과계 의사회 관계자도 "당연히 깨지는 수순으로 갈 수 밖에 없었다. 의료계 내부 직역별 이해관계가 완전히 다른데 이를 하나의 통제권고문 안에 넣겠다는 생각 자체가 실현 불가능했다"며 "문재인 케어와 함께 논의가 진행돼야 할 의제이지 지금 당장 권고문 채택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1·2·3차 의료기관별 구분없이 환자진료가 이뤄지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합의점에 도달했어야 한다는 시선도 제기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경증환자가 3차종합병원을 찾는 쏠림현상은 십 수년째 지속되는 적폐다.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는 이를 완화시키자는 취지로 모였었다"며 "의료계가 결국 내부 합의에 전혀 이르지 못해 권고안조차 채택되지 않았다. 이는 결국 체급이 다른 1·2·3차 의료기관이 같은 링 위에서 시합을 벌이는 꼴이 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