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병원·약국 뺑뺑이…의약사·보호자 불만 폭주

• "품절약, 정부 오판에서 기인…약가인상 도움안돼"
• 오픈런 하지 않으면 진료 불가…소아 보호자 발동동
• 장기처방 제한 없어…슈다페드 540T, 2년치까지 처방
•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 '소아 진료대란-필수약 품절' 현장간담회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병원 진료 예약앱은 1분 컷으로 마감돼 새벽부터 오픈런을 하고 있고, 소청과는 고사위기로 내몰리며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위태로워지는 상황입니다. 소아약 품절약 문제 역시 심각합니다. 해열제, 장염 지사제는 물론 중증질환약도 약이 없어 처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소아과 뺑뺑이에 이어 약국 뺑뺑이까지 전쟁통 상황을 벗어나야 합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아 진료와 소아 필수약 품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현장간담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22일 제5차 현장간담회를 열고 소아 진료대란 및 소아 필수약 품절 문제 해소방안을 위한 의약사, 보호자들의 얘기를 청취했다.

◆전공의 부족에 의정사태까지 "업무 가중"= 의료계는 의료체계 개편과 수가 현실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유진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보험위원회 위원은 소청과 전공의 부족 사태에 의정갈등이 보태지면서 휴일 야간에 응급실로 방문하는 경증 환자부터 1, 2차 병원에서 의뢰하는 중증, 만성질환자들까지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고난이도, 중증 환자에 대한 입원 진료 인력 부족 극복을 위한 전문의 고용지원, 입원진료 수가의 파격적인 신상 및 공공어린이전문병원에 적용된 적자보상을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안정적인 전문의 중심체계 확립과 지속적인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인센티브로 진료 수가에 소아청소년과 세부분과 전문의 가산 및 검사·처치료에 위험도를 반영한 수가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용재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장은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야간 및 공휴일에 소아과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4년 도입됐지만, 재정적 지원 부족과 의료진 확보, 홍보 및 인식 부족, 응급 의료체계와의 연계 부족 등의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최 회장은 "특히 의원급 달빛어린이병원은 경증환자 중심으로 설계된 제도 및 시설이지만 사실상 응급실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응급체계와의 연계가 쉽지 않다 보니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국민적 인식 개선과 예방접종 독려를 통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위중증 환자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 부족한데 2년치 처방…"정책적 대안 필요"= 권혜영 목원대 보건의료관리학 교수는 품절약 문제를 정부의 무능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2001년 글리벡사태를 시작으로 의약품 안정적 공급에 대한 이슈가 20년간 해결되지 못하는 것은 불안정한 공급문제를 '약가인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정부 오판에서 기인한다"며 "수급 불안정 원인을 생산단계 문제인지, 유통단계 문제인지, 소비자단계 문제인지를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 맞는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약가인상은 제약사가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약가인상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공공제약사 설립을 통해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정부의 선제적 역할을 강화하고 생산, 유통, 소비단계에서 환자가 질환의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불필요한 일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지 않도록 민주당이 이를 적극 실행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제안했다.

민필기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정부 차원의 공급관리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민 부회장은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 대응을 위한 의약품의 긴급 생산과 수입, 유통개선조치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제도적 장치가 미비해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DUR 알림 탑재, 과다 장기처방 자제 등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마약류를 제외하고는 처방일수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슈다페드 540T 처방, 씬지록신 465T 처방 등 2년치 처방도 나오고 있다"며 "수급 안정화 시점까지 가급적 단기간 처방이 될 수 있도록 권유하는 DUR 알림 등을 탑재할 필요가 있고 대체조제, 성분명 처방 등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준재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부회장은 "계속되는 수급불안 환경으로 병원과 약국 등 의료기관의 불안이 증대하면서 제품 재고를 확보하려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 공급 쏠림이 발생하는 것 역시 사실"이라며 "제약사의 원활한 생산 및 수급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고, 유통 저마진 제품에 대한 보호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소아약 국가필수의약품 지정이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유진 위원은 "2023년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에서 아세트아미노펜 등 11개 의약품을 신청했으나, 이 중 6개(54.5%)만이 국필약으로 지정됐고 이외 포함되지 않은 의약품은 희귀의약품센터를 통해 개인 의약품 통관 형태로 구입해야 하는 등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소아약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한 소청과 학회와 관계 부처간의 협의체 구성으로 현황 파악 및 해결방안 도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서연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는 "소아청소년과의원 폐과에 대한 대책 마련과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확대, 단순 의대 증원이 아닌 의료계 구조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경제회복단은 현장의 얘기를 듣고 우선순위 입법과제를 리스팅해 법을 발의하고, 조속히 처리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출범한 조직"이라며 "조속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생경제회복단 보건복지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픈 아이 치료를 위해 병원, 약국을 찾아 헤매는 일을 방치하면서 ‘저출생’을 말하는 것은 책임 있는 국가의 태도가 아니다"라며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