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케어 의정협의 '삐걱'…18일 전국의사대표자회의

• 예비급여 본인부담률 90% 확대 쟁점

비대위 이동욱 사무총장(경기도의사회장)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간 문재인 케어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며 의정협의도 수렁에 빠졌다.

특히 최근 비대위-복지부 최대 갈등 의제인 '예비급여 본인부담률 90%로 확대"를 놓고는 상호 주장이 완벽한 평행선을 이루며 합치될 기미 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결국 비대위는 당초 의사협회장 선거 개표일 이후로 잠정 결정했었던 '전국의사대표자대회' 옥외집회를 선거 이전인 18일 시행키로 확정했다.

11일 비대위 이동욱 사무총장은 "문케어 핵심인 예비급여 강행과 관련해 복지부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비대위와 복지부는 의정협의 사항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상호 비판중인 상황이다.

비대위가 "복지부는 의정협의체를 무시한 채 문케어를 강행중"이라고 반발하자 복지부는 "사실이 아니다. 되레 비대위가 합의 내용을 뒤집고 협의를 깨는 이해하기 힘든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비대위는 복지부 주장에 재반박했다. 궤변을 늘어놓으며 복지부에 유리한 쪽으로 문케어 핵심인 예비급여를 강행중이라는 게 비대위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비대위는 복지부가 예비급여는 의료계에 좋은 것이므로 고시로 시행했는데 의료계가 반대를 하고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고 했다.

예비급여 제도는 건강보험재정 없이 비급여를 전면급여화하는 수단이므로 의료계는 반대입장을 거듭 밝혔는데도 복지부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동욱 사무총장은 "의료계는 지난해 12월 10일 전국의사 총궐기에서 예비급여 철폐를 분명히 공개요구 했었다"며 "의정협의 이후에도 시작부터 철폐 약속을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거절하고 고시를 강행중"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무총장은 "건보재정 여유가 있으면 보장성을 강화하되, 비용 대비 효과가 부족하거나 재정이 없어 우선순위에 밀리는 비급여는 기존대로 비급여로 남기라는 게 비대위 요구"라며 "차라리 본인부담 50% 이상 예비급여는 의료계가 원하거나 요청하는 경우만 시행하도록 고시에 명문화하라. 하지만 복지부는 이런 요청마저 거부하고 있는 게 팩트"라고 꼬집었다.

이어 "초음파 급여화도 정부가 예산이 없는 부분은 그대로 비급여로 남겨두라"며 "왜 예비급여 90%로 국민 선택권을 제한하고 초음파 비급여 자체를 없애려 하나. 이는 복지부 갑질"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의협회장 출마 6인 후보들도 비대위의 예비급여 확대 철폐 요구에 공감하며 복지부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후보들은 문케어와 국민건강, 건보재정을 위해 예비급여는 좋은 정책이 아니므로 4월 추진될 예비급여 고시를 철회하라는 입장을 채택했다.

아울러 의협 비대위는 예비급여 철폐 요구를 위해 오는 18일 오후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전국의사 대표자대회를 개최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