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금 내야 하나요?"…마퇴본부는 왜 공공기관이 됐나

• [팜인사이드] 공공기관된 마퇴본부 약사 손 떠났나
• 마약 문제 해결 정부 의지 촉매…국고보조 예산 120억 증액
• 약사 주도권 뺏길까 우려…마퇴성금 계속지원 여부 논란도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가 만들고 약사들이 키워온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기타공공기관에 지정되는 과정에서 약사사회가 크고 작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본부의 공공기관 지정이 확정되고 신임 이사장 선임 확정을 앞두고 있지만, 이로 인한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지정 결정이 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30여년 간 약사들이 납부해온 마퇴 성금을 지속해야 하냐는 볼멘소리도 흘러나옵니다. 약사 출신 이사장 선임이 지속될 수 있겠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요. 한마디로 약사회가 마퇴본부 운영, 관리에 대한 주도권을 계속 쥐고 갈 수 있겠냐는 겁니다.

30여년 약사들의 성금으로 운영돼온 마퇴본부는 왜 공공기관이 돼야 했는지, 본부의 공공기관 결정이 추후 약사사회 미칠 영향은 어떨지 알아봤습니다.

◆공공기관 추진, 왜?=마퇴본부는 지난 1992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1조 2에 따라 마약류 폐해에 대한 홍보, 계몽, 교육 등 대국민 예방 활동과 연구사업, 마약중독자들의 정상적 사회 복귀를 지원하자는 차원에서 대한약사회가 주축이 돼 설립된 기구입니다.

본부 설립을 위해 당시 대한약사회 권경곤 회장이 보건사회부 장관을 면담해 설립에 합의하는 과정을 거쳤고, 예산 마련을 위해 전국 약사들은 십시일반 성금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본부 설립이 약사회에 의해 이뤄졌다면, 지난 30년 간 운영은 철저히 약사들에 의해 완성돼 왔습니다. 30년 간 약사회 회원 약사들이 낸 성금으로 본부가 운영돼 온 데다, 약사들의 마약예방 교육과 봉사로 본부가 유지돼 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퇴본부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31일 마퇴본부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본부의 공공기관 추진은 식약처, 마퇴본부가 협의로 진행됐습니다.

기재부의 발표가 있기까지 약사사회는 적지 않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약사사회 내부에서도 마퇴본부의 공공기관 추진을 두고 찬반의 입장이 갈렸기 때문입니다. 마퇴본부 산하 지부의 일부 지부장은 반대 입장을 밝힌 반면, 본부에서 임원직을 맡고 있는 약사들은 찬성 입장을 견지하면서 지난달 열린 본부 이사회에서 팽팽하게 맞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가운데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마퇴본부의 공공기관 지정은 결정된 수순이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식약처가 이처럼 확고한 방향성을 밝힐 수 있는 데에는 올해 파격적으로 증액된 본부 예산이 있습니다. 실제 마퇴본부 올해 예산을 보면 국고보조 예산이 총 159억3300만원으로, 지난해 예산이 36억7100만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122억6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전년대비 예산이 334% 증가한 것입니다.

그간 마퇴본부가 연간 약 48억원(식약처 예산 약 33억원, 후원금 및 지자체 지원금 약 15억원)의 예산으로 운영돼 왔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 식약처 예산 지원이 대폭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퇴본부의 국고보조 예산이 크게 증액된 데는 정부의 마약 문제 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마약 예방, 중독자 재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필요성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내년 본부 예산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대국민 마약 예방교육 사업비가 크게 증액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2억6100만원이었던 대국민 마약류 폐혜 및 위험 예방교육 관련 사업비가 내년에는 47억5200만원으로 44억9100원이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마약중독자의 사회복귀지원을 위한 사업비도 크게 늘었습니다. 현재 서울, 부산, 대전에 설치된 3곳의 중독재활센터를 내년에 총 17곳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하면서 14곳의 센터를 신설하는 데만 총 63억46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정부 지원 예산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본부의 조직 구조 개선은 필수가 됐고, 그 일환으로 공공기관 지정이 추진된 것입니다. 이번 지정으로 마퇴본부는 경영목표와 예산, 운영계획, 결산서, 인건비 예산 및 집행 현황, 감사보고서 등을 공시하는 등 보다 더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돼야 할 과제를 떠안았습니다.

◆약사 이사장 선임, 계속될 수 있을까=본부의 공공기관 지정 결정에 대해 약사사회는 마냥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지정 결정 이전부터 우려를 제기해왔던 일부 약사들은 본부 운영에 있어 약사사회의 주도권은 자연스럽게 식약처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지정 결정 이후 대한약사회와 마퇴본부 지부장들 간 긴급회의를 열고 추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그 중심에는 본부 이사장 선임 건이 있습니다. 현재 이사장 선임 건의 경우 마퇴본부 정관 상 본부 이사회, 약사회가 추천한 인물을 식약처가 최종 승인하는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 지정으로 약사 출신 이사장 선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실제 마퇴본부 이사장 중 비약사 이사장이 선임돼 약사사회가 반발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약사들이 지속적으로 마퇴본부 성금을 납부해야 하는거냐는 의문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열린 마퇴본부 이사회에서 본부 공공기관 지정을 두고 여러 이사들이 우려를 제기했다.

지난 17일 열린 인천시약사회 정기총회에서는 마퇴본부 공공기관 전환에 대한 일부 대의원들의 이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송종경 인천시약사회 총회의장은 “그간 마퇴본부는 약사회가 운영하는 조직이라는 자부심이 있었다. 그 일환으로 회원 약사들은 마퇴본부 성금을 내 왔던 것”이라며 “마퇴본부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성격도 달라지고 차차 운영 주최도 지금과도 달라지지 않을까 예상된다. 그렇게 되면 그 안에서 약사의 역할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송 의장은 또 “약사사회가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한 나름의 장치를 마련할 필요도 있다”면서 “성금을 유지하면서 약사 강사들이 교육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등이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는 식약처도 약사 달래기에 나선 상황입니다. 약사들이 명맥을 유지하고 지켜온 마퇴본부 정신을 유지하는 한편, 약사의 주도권을 유지하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채규한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마퇴본부가 공공기관이 되면서 정관개정 등 마무리 작업이 남았는데, 여기에 그동안 약사들의 노력과 정신을 반영할 계획”이라며 그간 마약퇴치 32년사를 발간하고 노력했던 인물들도 조명할 예정. 현재 진행중인 업무는 크게 변화되지 않을 뿐더러 사업을 강화해 나가는 쪽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채 기획관은 또 “마퇴본부 역할에서 약사들은 대체불가하다. 함께 나아가야 할 파트너라고 생각한다”면서 “마약류 대책 활동은 마퇴본부가 거점이 돼 보건의료, 교육청, 검찰기관 등 다수의 기관이 연계해야 하고 거기서도 약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