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중환자실 감염수가 개선...병원약사 가산도"

• 학회, 곧 건의서 제출...복지부 "의견 충실히 반영"
• 이대목동병원 사건 후속대책 마련 분주
• 권덕철 차관 "학회 입장문 진정성 느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집단사망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감염관리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이와 관련 최근 신생아학회가 발표한 입장문에 대해 정부는 진정성을 느낀다며 관련 대책에 적극 반영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12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에 따르면 복지부는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지난 11일 감염관리 대책 부서 회의를 열었다. 의료기관정책관, 의료자원정책과, 공공의료과, 질병정책과, 보험급여과, 보험평가과 등 6개 유관 부서장이 모두 참여했다.

강 실장은 이 자리에서 상반기 의료감염 관련 종합대책 수립 전에 신생아학회와 간담회를 갖고 학회 의견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발표된 신생아학회 입장문에서 진정성이 느껴진다며 학회와 논의해 신생아중환자실 감염관리 대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는 권덕철 차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우선 의료기관정책과를 전담부서로 정하고, 조만간 신생아학회와 만나 신생아중환자실과 감염, 인력, 수가 등의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또 보험급여과, 소아청소년과학회, 신생아학회 등과 협의를 거쳐 신생아중환자실 등급 현실화, 약사 조제행위 수가가산 등을 개선안을 마련해 이달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또 6월 중에는 신생아 감염관리와 전담전문의 수가개선 등에 대해서도 건정심에 안건을 올리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기수(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신생아학회 회장은 "학회 입장을 존중해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복지부 결정에 감사하게 생각한다.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신생아중환자실 인력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현재 근무 중인 국내 신생아 세부전문의는 130여명인데, 전문의 1명이 14개 병상을, 간호사 1명이 3개 병상을 담당한다. 반면 미국은 전문의 1명이 6개 병상을, 일본은 7개 병상을 맡고 있다. 선진국에 비해 의료진의 업무부담이 2배 이상이 더 큰 것이다.

김 회장은 따라서 "감염관리료 수가를 개선하고 신생아중환자실 주사 분주와 관련해 병원약사 행위료 가산도 필요하다"면서 "건의안을 작성해 복지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문] 이대목동병원 사건 유가족과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저희는 이대목동병원사건으로 사망한 신생아유가족 분들과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번 사건을 지켜 보신 국민 여러분 앞에아기의 건강을 책임지는 신생아 의사로서 본 사건에 대한 저희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부모님 품에 안겨 보지도 못하고 너무 일찍 떠난 아기들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빕니다.또한 아기를 잃은 부모의 아픈 심정을 어떤 의사들 보다 깊이 공감하며 진심어린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드립니다.

저희는 변변한 인큐베이터 하나 없었던 시절부터 연약한 생명을 지킨다는 사명감과 열정 하나로 신생아들의 곁을 지켜왔습니다.이제는 거의 선진국과 겨룰 만큼의 신생아 치료 성적을 이루었기에 비록 고되지만 큰 자부심을 갖고 일해왔습니다.그러나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가 개선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학회는 자체적으로 신생아 진료 시스템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고 세부적인 진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어린 생명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현재 보건 당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개선안 마련에도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어제 뒤늦게나마 이대목동병원에서 유가족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병원 진료 시스템을 책임지는 주체로서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에 필요한 모든 조치와 함께 유족에 대한 보상 등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확실히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피고인들의 법적 책임은 향후 공정한 재판 과정을 통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저희는 전문가적 자세로 아기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관련 학회들과 함께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감염이나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순식간에 범죄자 신분으로 바뀔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도 연약한 생명의 곁을 떠날 수 없다는 막중한 사명감 하나로 이 순간에도 묵묵히 전국의 신생아 중환자실을 지키고 있는 의료인들의 노고를 알아주셨으면 합니다.또한 지금 피고인의 신분이 된 의료인들도 그동안 사익의 추구 없이오직 아픈 아기들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던 의사,간호사였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신생아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