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 1조 수가벤딩 실현될까…두자리 인상 기대

• 작년 기준, 전체 1% 인상 시 추가재정소요액 3600억원 넘을 듯
• 보장성강화정책·적정수가 기조·물가상승률·자연증가분 등 긍정 분위기도 한 몫

예년보다 늦어진 일정과 대한의사협회의 '두 자리 수' 이상 수가인상률 제시가 내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 가격(수가) 협상과정에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오는 17~18일 양 일 간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조산협회 등 7개 공급자단체 수가협상단과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첫 상견례를 갖는다.

수가협상단 상견례는 지난 11일 진행된 건보공단 이사장·공급자단체장 간담회와는 다른 성격으로, 실무자들끼리 31일까지 진행될 수가협상의 일자와 시간 등 구체적인 협상 일정을 정하게 된다.

건보공단과 각 단체들이 준비한 '카드'는 1차 협상일부터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그동안 수가협상은 마감일 3주 전부터 상견례와 1차 협상이 진행돼 왔다. 하지만 올해는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을 이끌 급여상임이사의 늦어진 임명 절차와 강성 의사협회장 당선으로 인한 '눈치싸움'으로 예년보다 일주일 정도 늦춰졌다.

결국 건보공단과 각 단체 협상단에게 주어진 시간은 주말을 제외하면 단 9일 뿐이다. 이 기간 동안 내년도 수가를 담판지어야 하는데, 의협의 '두 자리 수' 이상의 인상률 요구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 관계자는 "우리는 대통령과 정부가 약속한 적정수가를 기대하고 협상에 들어가 두 자리 수 이상을 요구할 것"이라며 "갖고 와야 할 벤딩 계산은 건보공단의 몫"이라고 했다.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추가소요재정(벤딩) 규모는 8234억원이었다. 당시만 해도 이 벤딩 폭은 '역대 최고 금액'으로, 병원 3348억원, 의원 2836억원, 약국 800억원, 치과 704억원, 한방 532억원, 보건기관 14억원, 조산원 1000만원씩 배분됐다.

당시 수가인상률은 조산원 3.4%, 의원 3.1%, 한방과 약국 각 2.9%, 보건기관 2.8%, 치과 2.7% 순이었지만, 벤딩 점유율은 병원 40.6%, 의원 34.4%, 약국 9.7%, 치과 8.5%, 한방 6.4% 등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의협 협상단이 두 자리 수 이상의 수가인상률을 요구하고 공단 측이 이에 근접한 수치로 수용한다면, 전년도에 비해 7% 이상의 인상률로 의원급에만 6600억원 이상의 벤딩이 필요하다.

문제는 건보공단이 의협의 요구만 수용할 수 없다는데 있다. 두 자리 이상의 수가인상률은 차치 하더라도, 나머지 단체들 또한 비슷한 수준으로 수가인상률을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수가계약 이후 건정심 보고자료를 보면, 올해 요양기관 전체 수가는 1% 인상 시 재정소요액이 3609억원 규모였다. 이 규모를 기준으로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에 맞춰 '원가+α' 이상의 적정수가 보장률로 대략 평균 5%씩 인상한다고 하면 7000억원 이상이 추가로 필요하다. 사상최대의 1조원대 벤딩 시대가 열리는 셈이다.

이에 대해 공급자 측은 실현 가능성을 어느 정도 점치고 있는 모습이다. 물가상승률을 비롯해 요양급여비용 자연증가분, 정부의 강력한 보장성강화정책이 맞물리면 벤딩 규모가 증폭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공급자단체 수가협상단 관계자는 "올해 수가협상을 위해서 건보공단이 기본적으로 1조원 이상의 벤딩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정부가 문케어를 위해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이야기 하고 있는 만큼 적정수가에 대한 보상을 기대할 수 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그는 "수가협상의 핵심은 내년도 물가상승률, 벤딩 점유율, 문케어 정책에 대한 협조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은행이 최근 내놓은 내년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다.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이뤄진 올해 평균 수가인상률이 2.28%였던 만큼 내년도에는 적어도 2%가 추가된 4.28% 이상의 평균 인상률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다만 지난해 12월말 집계된 건강보험 재정은 누적수지 흑자 20조7733억원이었다. 당기수지만 보면 2017년 흑자가 7077억원 규모였는데 ▲2011년 6008억원 ▲2012년 3조157억원 ▲2013년 3조6446억원 ▲2014년 4조5869억원 ▲2015년 4조1728억원 ▲2016년 3조856억원 등의 추세를 보면 2011년 이래 6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따라서 건보공단 측 역시 김용익 이사장이 '적정수가'에 대한 보상을 강조했지만, 건강보험료를 대폭 인상하지 않고서는 재정 '곳간'만 활짝 열어 벤딩을 충족하기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이번 수가협상에서 지켜봐야 할 대목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