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후 약사 1만명 부족 Vs 6천명 초과…누구 말이 맞나

• 복지부, 보건의료 입학정원 산정 여론수렴
• 약사회, 자체연구 결과 근거 정원증원 불가 방침

강봉윤 정책위원장

보건복지부가 2020년도 보건의료 관련 대학 입학정원 산정을 위한 여론수렴을 시작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자체 약사인력 수요공급 추계 연구결과 2030년 최대 6679명 과잉공급 될 수 있다는 예측치를 근거로 정원 증원 불가 입장을 내놓았다.

대한약사회 강봉윤 정책위원장은 7일 기자들과 만나 약사인력 수요 공급 추계 연구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복지부에 약대 정원증원 불가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애초 2030년 약사가 1만 742명 부족할 것이라는 예상치를 통해 신규인력 배출규모 증가, 유휴인력 재고용, 경력단절 방지 등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었다.

자칫 약대정원 증원이 진행될 수 있다고 판단한 약사회는 서울대산학협력단(책임자 오희석 교수)에 연구를 의뢰 복지부 인력수급 예측지와는 전혀 상반된 결과를 도출했다.

그렇다면 복지부는 2030년 약사인력이 1만여 명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약사회는 6679명 과잉 공급될 것이라는 예상치가 나왔을까?

약사회는 복지부가 약사 근무일수 산정시 의료인 진료일수와 동일한 265일로 산정했고 면허신고제 시행 이전 상황에서 파트타임 약사 등 다양한 취업형태를 고려 하지 않고 인력가용률을 지나치게 낮게 산정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전국 약국이 포화상태라는 점과 병원약사의 취업난 등 현실 미반영했고 AI발달과 조제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 등의 변수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약사회가 제시한 약사인력 추계결과

강봉윤 위원장은 "약사는 현재 면허신고제 미시행 상황으로 활동약사에 대한 정확한 수치산출이 어렵다"며 "면허신고제 도입후 활동자 증가에 따라 의료인 수준(89%) 또는 현재 대비 중간값(80%) 정도의 증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약사회가 도출한 인력수급 예상치를 보면 생산성이 110%일때 약사 활동비율이 70.6%이면 2030년 약사는 581명 부족하지만 활동비율이 80%이면 1496명 초과 공급, 활동비율이 89%로 늘어나면 3495명 초과 공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성이 120%라면 ▲활동비율 70.6%시 2603명 초과 ▲활동비율 80%시 4680명 초과 ▲활동비율 89%시 6679명 초과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약사 생산성이 현재와 같을 경우 ▲활동비율 70.6%시 4401명 부족 ▲활동비율 80%시 2234명 부족 ▲활동비율 89%시 325명 부족한 것으로 전망됐다.

강 위원장은 "복지부가 약사회 자체 연구보고서를 제시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복지부에도 연구결과를 보낸 상황"이라며 "약사인력이 초과 공급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건강관리서비스 등을 통해 약사인력 활용방안을 찾아달라는 건의를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