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인실 급여, 상급종병 중증도 관건…지방 변화 주시"

• 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 의·치 수가결정은 건정심 소위로

정부가 내달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 입원실 건강보험을 적용하면서 초대형 '빅 5'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기관들, 특히 지방에 위치한 상급종병의 병실가동률 변화를 주시할 계획이다.

또한 이들 상급종병의 중증도 유지를 위해 중증도 지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요양기관 수가 결정의 경우 협상 결렬의 페널티가 주목됐던 의원급과 치과의원은 차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8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의결 직후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상급병실 보험적용 확대와 중환자실 입원료 등 개선, 수가협상 보고와 관련해 건정심 결과를 설명했다.

상급종병·종병 2·3인실 급여화와 예비급여 사업

▶2·3인실 급여화와 함께 상급종병 환자 쏠림이 가속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어려운 문제다. 환자 입장에서 선택진료비도 없어지고, 상급종병 가격이 싸지면서 쏠림 위험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건 병실료가 더 싸져서 몰리는 건 아닐 거다. 대형병원에 가면 병실료 보다는 총비용의 문제가 된다. 총비용이 경감되니 유인요인이 되는 것이다. 때문에 앞으로 6개월간은 빡빡하게 모니터링하면서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빅 5'는 병상가동률이 초과 103%다. 이건 오전과 오후 입원이 중복으로 잡히기 때문인데, 따라서 '빅 5'는 실제 결과치로서의 수치는 나오지 못할 것이다. 이들의 환자 수 증가는 안 나올 것으로 본다. 오히려 대기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최고급 병원은 결과치로서의 변동이 안 나올 것으로 보이고, 그 아래 규모의 상급종병이나, 지방에 위치한 상급종병 변화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이들의 병실가동률이 현재 93~94% 정도라 여유가 있는데, 어떻게 증가하는 지 봐야 한다.

또 하나는 중증도다. 예를 들면 중증도를 유지하며 증가하는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중증도는 떨어지면서 증가하면 중소병원 환자 유인이 되는 것이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계속 지켜보기로 논의했다. 정부도 상급종병의 중증도 유지가 관건이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계속하면서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의원급에서는 환자가 감소하겠다는 우려가 있다.

"그건 맞지않다. 병원급 환자를 상급종병으로 끌어드는 것은 경계하지만, 그러한 문제제기는 과도한 해석으로 본다. 병의원급의 문제를 살펴보면 병원급 병상가동률은 55%라는 것이다. 45%의 병상은 비어있다. 논쟁이 되는 것은 건보 유지보유비율이 4인실까지를 70%인데 병원급 입원환자 4인실 병상이 비어있다는 거다. 현재 2~3인실 환자는 자의적 환자일 가능성 크다. 종병이상급은 보유병상과 병상가동률이 80~90%다. 상급병실로 가서 병원급이 밀려나는 패턴이 아니라, 환자가 원해서 머무르는 것이다.

병원 2~3인까지 건보적용을 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 논쟁도 있다. 의료비 부담 측면에선 병원급은 필요없다고 말하는 그룹도 있고, 전체적으로 보장성 종별 형평성을 볼 때 종합적으로 같이 급여화하자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므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연말까지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결국은 재정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초음파 급여화로 인한 지난 3개월 간 손실액 소급적용은?

"없다. 사전에 급여화 된 것은 정확성이 떨어질 것 같아 먼저 손실이 들어가도 정확히 측정하자는 것이었다. 사전에 100억 규모로 봤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300억원 정도 나왔다. 만약 금액을 확정해놨다면 어쩔줄 몰랐을 것이다. 당시 그래서 먼저 선시행 해본 거다. 정확히 추산해서 적용하기 위한 결정이다.

병실료는 전수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다. 협의체 내에서 검증한거다. '빅 5'는 단기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지만, 반수 이상의 병원은 이득이다. 중증환자 수가를 올려놔서 큰 병원들은 (수익을) 연동시키므로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다."

▶예비급여는 어떻게 진행 중인가?

"학회와 논이하고 있다. 검증해보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가 급여화를 위해 1차로 추출한 리스트에서 넣을것 넣고 뺄것 빼는 방식으로 간다. 정부는 의사협회 집행부에 함께 학회 이야기를 듣자고 얘기 하고있다. 의협이 말하는 테이블은 의협-복지부 둘이서만 얘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회를 배제하고는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세부 전문학회를 들어가야 알 수 있는 것이 있다. 의협과 정부가 둘만 만나서 할 수있는 문제는 없다."

▶예비급여 타임스케줄은?

"7월까지는 마무리지을 것이다. 학회의 급여화 요구가 꽤 많다. 우린 행정 리스트로 뽑아놓고 학회는 필드 차원에서 수가코드 자체가 없어서 임의적으로 행하는 부분 등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수가협상 결렬된 의원·치과의원의 운명

▶의원과 치과의원은 수가결렬로 페널티를 적용하기로 했나?

"추후 건정심 소위로 넘긴다는 이야기만 했을 뿐, 페널티 논의까지는 없었다. 그런 것(협상 결렬)이 페널티가 될 지도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않았다."

▶일단 최종 공단 제시한 인상률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얘기 정도는 하지 않았나?

"그런 얘기도 없었다. 오늘 건정심 내용은 공단의 협상 결과, 즉 4개 유형이 결정돼서 계약된 것을 보고한 것이다. 계약 안 된 2개(의원·치과의원)에 대해 소위로 위임한다는 것뿐이다. 원래 당사자 단체(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가 나왔으면 소위로 회부 전에 이들 단체가 참여해서 입장을 이야기하면서 논의가 될텐데 공교롭게도 양 당사자가 나오지 않았으므로 추가 논의도 없었다."

▶페널티에 대해 위원들의 의견이 일부 개진됐다고 하는데?

"양 쪽 다 의견이 이었다. (페널티가) 너무 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의견도 있는데,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건정심 소위에서 추후 페널티 여부를 논의 할 것이고 그 결과가 전체위로 올라오면 또 다시 논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소위에 위임한 상태이고 이를 위해 보고한 것이다."

▶마지막 당부 말씀은.

"적정수가 보상에 대해 의협은 환산지수로 얘기하지만, 그 방식이 아니다. 상급병실 급여화와 손실분 보상처럼 수가를 적정하게 보상한다는 개념이 적정수가 보상이다. 그런 측면에서 (의협도) 고려해줘야 한다. 의협이 말하는 환산지수는 동네의원급 환산지수인데, 역으로 동네의원은 비급여의 급여화가 된 게 아직 없다. 상복부 초음파의 경우에도 동네의원은 관행수가가 높게 책정돼 있다. 여기에서는 적정수가 개념이 나올 게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