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 산업육성 지원…업계 목소리 듣겠다"

• 임인택 신임 보건산업정책국장 "취업박람회 정례화 검토 등 일자리 창출"

제약·바이오 등 보건산업 관련 정책을 주도적으로 수립하고 육성하는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수장에 신임 임인택(50·행시 37회·서울대 영문과) 국장이 최근 임명됐다.

보건산업정책국은 보건산업정책 종합계획을 수립·조정하고 보건의료 연구개발(R&D)과 연구중심병원 육성·지원,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오송생명과학단지 발전 종합계획 수립·조정과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보건의료산업의 해외진출 촉진과 지원에 관한 사항도 두루 관장한다.

임 신임 국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있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제약·바이오 등 주관 분야 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우선 기업들과 간담회를 하고 현장의 니즈를 파악해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또한 과거 보건산업정책과장을 역임했던 이력을 바탕으로, 국을 총괄하게 된 그는 그간 관련 분야에 대한 정부 조직 규모가 커지면서 산업 지원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특히 최근 있었던 제약·바이오 채용박람회를 정례화시키는 등 이 분야 일자리 창출에 조력할 의지도 내비쳤다.

다음은 임 신임 국장과의 일문일답.

▶2010년 보건산업정책과장을 재직한 바 있다. 그 때와 지금을 비교한다면?

"당시 '메디칼 코리아'로 의료 분야가 해외로 진출하는 것을 지원했었다. 주로 중동 지역에 서울대병원이나 우리들병원 등이 참여했었다. 7~8년 사이에 보건의료산업 규모가 많이 커졌다는 것을 느꼈다. 당시 보건산업정책과에서는 산업 총괄하고 화장품, 통합의료, 재생, 원격의료 분야까지 관장했는데 현재는 각각 분할됐다. 그 때와 비교해서 완전히 새로운 분야는 빅데이터다. 7년 전에는 전혀 없었던 분야다. 빅데이터 활용의 경우 정부도 기술 부분이 많이 발전했고, 대부분 산업 지원이라는 큰 틀에 있다. R&D, 산업 생태계 지원, 규제개선 등 틀 자체는 그대로이지만 지원 규모가 많이 커졌다고 생각한다."

▶임명 시 장관이 내린 보건산업정책국의 최우선 과제 또는 개인적으로 관심가는 분야가 있나?

"장관께서는 열심히 하라고 주문했다. 개인적으로는 특정할 것 없이 전 분야에 걸쳐 관심이 있다."

▶보건산업정책국은 혁신형제약 인증 등 제약산업 정책 분야를 관장하기 때문에 (임 국장에 대해) 특히 이 분야 기업들의 관심이 많다.

"과장 재직 당시 업무는 제약사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었다. 당시엔 제약 분야는 별도의 과로 분리돼 있어서 화장품이나 의료기기 분야가 관련 업무였다. 다만 기본적으로 산업국장은 산업 발전을 위해 일을 하지, 저해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다. 보건산업진흥과를 통해서 조만간 제약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질 생각이다. 기업들의 이야기 듣고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할 부분 있으면 할 것이다. 그간 국에서 해왔던 사업들이 탄력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R&D 예산이 복지부보다 산업통상자원부나 기획재정부가 많이 가져갔다고 알려졌다.

"복지부 R&D 예산은 전년 수준으로 책정됐다.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이 있으니 갑자기 예산이 줄지는 않았다. 부처 간 효율적으로 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어느 부가 뺏고 뺏기는 것이라 할 순 없다. 앞으로 잘 살펴서 보건의료분야가 손해보는 일 없도록 하겠다."

▶원천기술 지원의 경우 복지부와 산업 관련 정부가 공동으로 진행하면서 혼란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내부적으로 보면 부처 간 역할이 구분돼 있다. 잘 협의해서 진행하겠다. 복지부 R&D 지원 부분이 없어질 일은 없다."

▶복지부가 보건의료산업을 관장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인가?

"일반과 개별의 문제같다. 만약 그 주장대로라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R&D 분야를 일괄 관장하고 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미인 그렇게는 안 된다. 보건의료산업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산업 특성을 이해해야 하고 규제와 맞물린 분야라는 점에서 규제제도와 육성을 맞물려 가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산업을 일원화 하는 부분도 방법일 수 있긴 하지만 효율성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규제정책과 육성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규제와 육성을 믹스해 같이 가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바이오 정책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복지부에서도 효율적인 정책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동의한다. 창업 부문은 사무관이 별도로 역할을 맡고 있고 바이오 헬스 전반적인 정책은 서기관이 맡고 있다. 사실 복지부는 전체적으로 인력이 부족하다. 업무가 너무 늘어났는데 인력이 부족해고 공석도 많다. 일을 하려면 인력이 뒷받침 돼야 한다. 앞으로 인력 배치 등을 검토해보려고 한다."

▶최근 제약·바이오업계가 처음으로 대규모 채용박람회를 열었고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약업계는 정례화를 원한다.

"아직 구체적으로 보고받진 못했지만 검토하겠다. 취업시장이 어려운 중에서도 보건의료분야는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다. 병원산업이나 제약, 바이오 등 이 분야는 고용유발계수가 높다.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면 정부가 나서서 도와주지 못할 이유가 없다."

▶R&D 연구지원 사업의 경우 일부에서는 선정기준이 단기적 성과 치우쳐 선정된다는 지적이 있다. 신약개발 R&D 등 장기적이고 안정적 지원이 필요한 연구자들이 소외당한다는 것인데, 실제로도 심사기준이 빠른 성과에 배점이 크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런 지적도 있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R&D 중에서 보건의료에 투자되는 비중이 크진 않다. 미국과 다르게 규모 자체가 적다보니 성과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따라서 '투 트랙'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 입장에서도 국가 R&D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검증하길 원한다. 지금도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국회의 지적을 받는다. 제약산업의 경우 특히 성과가 무엇이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장기적 관점이 필요하다는데 동감한다."

▶의료기기 분야는 아직도 육성이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나?

"국회에 의료기기 육성지원법안이 올라가 있다. 제약산업과 함께 유사한 지원체계를 갖추게 되면 의료기기 지원이 늘어날 것이라 본다."

▶연구중심병원 지원 중에 길병원 건이 문제된 바 있다. 복지부에서 별도로 발표는 하지 않았는데 보고는 받았나?

"복지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검찰 조사 중이고, 아직 결론 나지 않았다. 연구중심병원과 관련해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면 개선돼야 할 것이다. 원칙대로 대응하겠다."

▶끝으로 보건의료산업계에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면?

"기대가 매우 크다 것을 알고 있다. 어깨가 무겁다. 좋은 방안을 만들어서 업계와 협의하고 나아가겠다.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