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적발된 의사 3명 중 1명은 60대 이상

• 김승희 의원 분석, 40~50대가 절반 차지...재정누수 방지책 절실

[2018 국정감사]

사무장병원에서 근무했다가 적발된 의사 3명 중 1명이 60대 이상 고연령으로 나타났다. 40~50대 사무장병원 근무 의사는 무려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주로 나이가 많은 의사를 타깃으로 사무장병원 근무가 이뤄지면서 의료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총 206건이었다. 과별로 보면 의과 117건(56.8%)으로 가장 많았고, 치고병원과 한방병원의 경우 각각 45건(21.8%)과 44건(21.3%) 적발됐다.

같은 기간 적발된 사무장병원의 총 환수 결정금액은 약 5345억원이었다. 과별로 분석하면, 의과가 약 4593억원(85.9%), 한의과가 약 647억원(12.1%), 치과가 105억원(1.9%) 순이었다.

적발 의사 중 40대가 4명(26.6%)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52명(25.2%), 뒤이어 60대 이상 의사는 총 74명으로 전체의 35.9%에 달한다. 보건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40대(26.2%), 50대(25.2%)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60대 이상은 60대 29명(14.1%), 70대 34명(16.5%), 80대 11명(5.3%) 순이었다. 즉 60대 이상은 35.9% 비중으로 3명 중 1명은 60대 이상의 고연령 의사였던 것이다.

김 의원은 "사무장병원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발생하고 의료질서가 교란되고 있다"며 "사무장병원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