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업, 조제 수가 개편 위한 4가지 대안 제시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후보(기호2번)가 약국 조제수가 개선을 위한 4가지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했다.

김대업 후보는 17일 "분업 이후 부분적인 조정만 있었을 뿐 약사 서비스의 상대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약국 조제수가에 대한 구조 개선을 핵심 과제로 삼고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것이 약국 경영개선뿐만 아니라 약사 서비스 질 향상, 미래 약국의 역할 변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추진 과제라며 ▲원외처방 주사제 수가 신설 ▲난이도·위험도 높은 조제 수가 개선 ▲DUR 수가 신설 ▲투약병 등 조제기구 수가 신설 등 구체안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원외처방 주사제 수가에 대해 "약국에서 대부분 신용카드로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슐린 주사제 등 원외처방 주사제의 경우 고가 약제가 많은 반면 약품관리료 560원 외에 보상되는 수가가 없어 카드 수수료가 수가를 상회하는 모순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조제하면 할수록 손실이 커지는데다 재고 부담이 크고 반품까지 어려워 조제를 꺼리게 되는 상황에 대한 대책으로 반드시 원외처방 주사제의 수가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조제 난이도‧위험도에 따른 수가 구조에 대해 "현행 조제 수가는 조제 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조제 난이도 등의 업무량 및 소요 자원, 위험도 등에 따른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성인 연하곤란 환자 산제 조제 등 고난이도, 고위험약물 조제에 대한 수가를 신설하고, 중장기적으로 조제 수가 구조 개선을 이루어나갈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 후보는 세번 짜 DUR 수가 신설에 대해 "DUR을 활용한 의약품 정보확인이 의무화되었으나 이에 소요되는 약사 업무가 수가에 고려되지 않아 DUR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처방조제검토료 등의 별도 수가 신설을 통해 환자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물 사용에 약사가 더욱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 투약병‧기구 등 투약 시 사용된 용기의 재료대 신설이 필요하다며 "국내 처방조제 특성상 고형제‧액제‧연고제 등 다양한 제형의 의약품 조제시 원포장을 개봉하여 다른 용기에 덜어주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김 후보는 "정확한 용법을 지키기 위해 환자들은 시럽병, 계량 컵‧스푼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약가와 수가 어디에도 재료비가 반영되지 않아 제약사는 용기 포장에 투자할 동기가 없고, 약국이 비용을 순전히 떠안게 되는 불합리함이 발생하고 있다. 단순히 비용 문제를 넘어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해치는 위험 요인의 하나로 보다 진지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