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영리병원 확산 기우, 법적 장치로 차단 가능"

• "장고 끝에 조건부 허가 불가피한 결정...모든 방법 검토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를 시작으로 영리병원이 확산된다는 주장은 기우일 뿐이라고 했다. 의료민영화는 법적 장치로 막을 수 있으며, 제주도에서 녹지국제병원을 인수하는 방법 등을 검토했지만 장고 끝에 조건부허가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원 지사는 6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녹지국제병원을 조건부 허용하게 된 배경을 직접 설명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출처: 제주도청 홈페이지)

제주도 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원 지사에게 '외국인 제한'을 조건부로 녹지국제병원의 허가를 권고했고, 원 지사는 1년 동안 도민들을 대상으로 공론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지난 10월 공론 조사에서 '불허 권고' 결정과 함께, 개설을 하려면 47병상짜리 비영리 피부·미용성형병원을 비영리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였다. 하지만, 중국 투자자는 전환을 거부했고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 지사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병원 투자를 했는데, 한국이 비영리를 강요하면 모든 법적인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강제할 방법이 없었다"며 "녹지국제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지으라는 대로 짓고, 인력까지 134명을 모두 채용한 상황에서 영업만 앞두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녹지국제병원은 800억원 가량의 투자비용이 들어간 상태로, 원 지사는 공론 조사 기간 소송 뿐 아니라 헬스케어 타운 관광 단지까지 무산될 수 있다면서 도민들을 설득했다고 한다.

원 지사는 "공론조사위 위원들이 헬스케어 타운은 살리고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 방안 마련을 요구했고, 최선을 다해서 제주도가 인수하거나 정부 기관인 제주특별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인수하는 방법 등을 검토했다"며 "하지만 정부나 다른 공공기관이 1000억원 대의 병원을 떠안으려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도민들의 의사에 반해서 원 지사 독단적으로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허가를 결정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과 관련, 원 지사는 "공론 조사 결정을 그대로 받아 들이지 못한 것은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린다. 얼마든지 사과를 하는 입장"이라며 "47병상짜리 피부미용, 성형병원으로 공공의료 체계가 얼마나 영향을 받을지 (모르겠다) 안 받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원 지사는 "공론위원회에서 내건 '도민 손해배상 책임', '헬스케어 타운 기능 살리기', '영리병원이 아닌 비영리 전환' 등의 3가지 주문은 모두 불가능했다. 어떤 비난이나 문제 제기가 있어도 모든 결단을 책임 지고 내릴 수 밖에 없는 단계에 왔었다"며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했다.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허가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원 지사는 진료 과목을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 과로 한정하고 외국인이나 외국인 법인만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국민들은 제주도를 근거로 전국에 영리병원 요청이 쇄도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원 지사는 "녹지국제병원도 복지부의 까다로운 승인 조건을 2015년에 이미 받았고 거기에 따라서 다 지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한 허가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다른 병원들이 만약에 개설이 되려면 복지부의 허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외국인 투자 병원에 대해서도 영리병원을 추가로 내주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기우를 일축했다.

현 상황에서 국내 일반 병원까지 영리병원으로 전환해 달라는 요구가 나오면 국회에서 의료법을 모두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 지사는 "법적인 차단 장치와 절차가 있다. 우리의 방어 장치나 건강보험 체계는 하루 아침에 다 사라지지 않는다"며 "의료비 통제라든지 건강 보험의 어떤 보편성이라든지 우리 내국인의 의료 체계를 지키기 위한 장치가 이미 막강하다. 무너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다.

녹지국제병원 허가로 시민단체로부터 퇴진 목소리를 듣고 있지만, 원 지사는 "퇴진 하라고 퇴진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시민 단체는 문제 제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도지사는 종합적인 책임을 지는 자리"라며 "47병상이 1년 내내 가동이 되면 1만명 정도의 외국인이 온다. 우려가 크기 때문에 크게 시작했다가 실패할 수도 있다는 염려도 있지만, 부작용은 얼마든지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