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물결약사회 "제주 녹지병원 허가 즉각 취소하라"
- 김지은
- 2018-12-10 0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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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리병원 설립 시초될 것…"원희룡 도지사·박능후 장관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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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는 "원희룡 제주지사의 녹지국제병원 설립 허가 발표는 국내 첫 영리병원 허용"이라며 "도민참여단 논의에서 공론화 조사위가 10월 4일 전달한 불허 권고안을 무시한 이번 결정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단체는 "외국인만을 진료 대상으로 하겠단 조건이지만 이미 녹지병원은 내국인 진료 불허라는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면서 "애초 속내는 내국인 대상 영리병원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또 "녹지병원 설립, 운영에는 미래의료재단이란 국내 의료법인이 깊숙이 관여하고 있고 서류상 투자주체는 녹지그룹이라는 중국 부동산 기업"이라며 "국내 의료법인이 영리병원을 운영하기 위한 꼼수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규제가 허술한 상황을 이용, 중국 자본을 끌어들이고 외국인 대상 진료를 내세웠다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녹지병원 허가는 국내 영리병원 설립 물꼬가 됨으로써 의료민영화를 가속시킬 것"이라며 "녹지병원 설립은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위협이다. 제주자치도의 설립 허가 결정을 취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복지부 또한 이번 사태 책임이 적지 않다. 복지부는 이미 2015년 12월 녹지그룹의 영리병원 설립 요청을 허가해준 바 있고, 지난 5일에는 원 지사의 결정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며 "이번 사태 책임이 있는 원 지사와 박능후 장관은 즉각 사퇴하고 제주자치도는 녹지병원 설립 허가를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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