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저임금 인상…주 52시간 근무 속도 조절
- 강신국
- 2018-12-13 09:48:4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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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부총리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시장 목소리 반영...정책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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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활력 대책회의 겸 제20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2019년 경제정책방향 등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청년, 서민, 자영업자 등 어려운 계층을 위한 포용성을 지속 강화해 나가되, 최저임금 인상, 52시간 근로시간 관련해서 시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속도 조절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즉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지양하고,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계도기간이 끝나지만 계도기간을 더 연장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경제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내용을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담았다"며 "핵심규제 혁신방안, 신산업 육성방안,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유망 서비스에 대한 집중적인 활성화 방안 등 우리 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및 구조개혁 방안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한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민간, 공공부문을 가리지 않고 계획된 투자들이 조속하게 실행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투자애로 해소에 노력하고, 역대 최고 수준인 470조원에 이르는 내년 예산도 조기에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대책, 본격적인 남북경협에 대비한 방안 등 미래 도전요인들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선제적인 투자와 사전준비를 중심으로 대책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오늘 회의를 통해 장관들께서 좋은 의견과 아이디어를 주면 그 내용을 담아 수정, 보완해 내주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최종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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