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7기 소위원장에 '장수 멤버' 정형선 교수

• 총 다섯기수 참여..."이제 개편논의 시기 됐다"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이자 소위원회 위원장에 정형선 연세대학교 교수가 임명됐다.

보건복지부는 30일 낮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7기 건정심 첫 대면회의 직후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소위 위원장에 정 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건정심 위원장을 보좌하면서 위원장이 불가피하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 임부를 대행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함께 실무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 소위에서 세부 논의를 주재하고 결과를 전체회의에 보고하는 등 건정심 안에서 핵심 임무를 부여받는다.

정 위원장은 현재 7기까지 이어지는 건정심에서 무려 다섯기에 위원으로 참여해 누구보다 건정심의 생리와 구조를 잘 아는 '통'으로 여겨져 이번 소위 구성에서 위원장에 유력하게 예측돼 온 인물이다.

그는 브리핑에 앞서 "그간 건정심에 참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주어진 범위 안에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올해 보건복지 이슈 중 맞물린 많은 현안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년 가까운 건정심 역사를 함께 하면서 그는 현재 제기되는 개편 필요성에 대해 "시기가 됐다"고 공감했다.

그는 "공익 위원 (개편 문제제기)의 경우 객관성 때문에 가입자와 공급자가 추천하고 논의를 통해 결정하는 방식 또는 국회와 같은 제3자 심의 방식 등 논의할 시기가 됐다. 일본의 경우 우리의 건정심과 같은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가 있는데, 우리보다 권한이 약하지만 그조차도 국회에서 심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계속 불참하고 있는 의사협회 추천 위원과 관련해선 우회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그는 공급자에게 당부의 메시지로 '두 가지 협상론'에 대해 비유적으로 말했다.

그에 따르면 협상이란 상대보다 많이 가져가는 게임과 관계자들에게 보여주는 게임, 두 가지가 있다.

구체적으로 그는 "지금 일부 단체를 대표하는 위원들은 외부에 나와 많이 얻어가는 게임보다 '내가 이렇게 했다'는 표현으로 살아남고 보여주기에 치중하는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정작 회원들은 그 사실을 잘 모른다"고 밝혔다.

덧붙여 그는 "지금의 현안(과 흐름)이 어느 쪽에 이익인지 (기자들이) 잘 알려주기 바란다"며 "건정심에서 인기영합적으로 회원에게 보여주기 게임만 할 때 회원에게 돌아갈 이익이 무언지 알아야 한다. 잘못된 정보로 회원들을 분개시키는 것은 대표로서 올바르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