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10년 바이오산업 좌우할 '발전전략' 내달 발표

• 박능후 장관 '2019년도 업무계획' 발표…응급실·중환자실 건보적용도

보건복지부가 신약을 포함한 바이오헬스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을 내달(4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또, 응급실·중환자실의 처치·시술, 안면·복부·흉부 MRI 검사,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가 올해 안에 급여화된다. 국가폐암검진이 도입되고,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확대된다.

복지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박능후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이 걱정을 덜고, 일상 속에서 보다 안심하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 신약·혁신형 의료기기‧화장품 등 신성장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유전체 연구자원 축적, 재생의료, 빅데이터 등 미래 의료기술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는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신약 개발, 혁신형 의료기기 분야에 대한 R&D 확대 등을 진행한다. 혁신형 의료기기의 경우 올 하반기부터 시장진입 기간을 390일에서 80일로 단축한다.

특히 오는 4월에는 '바이오헬스 중장기 발전전략'을 발표한다. 전략적 투자 과제, 현장 수요에 맞는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를 포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 산업계, 협회, 학계 등 전담팀이 구성·운용 중인 상태다.

◆의료비 부담 완화 = 올 하반기에 응급실·중환자실의 응급검사, 처치·시술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5월엔 안면 MRI가, 10월엔 복부·흉부 MRI가 각각 건강보험에 적용돼 검사비 부담이 완화된다. 초음파의 경우 지난 2월부터 하복부·비뇨기에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이어 하반기에는 전립선·자궁에 대한 초음파 검사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병실료 부담을 낮춘다. 간병비 부담도 덜 계획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올해 5만 병상, 2022년 10만 병상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잡았다. 또, 희귀질환 본인부담 완화 대상을 827개에서 927개로 100개 늘린다.

◆건강검진 지원대상 확대 =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지원한다. 대상 인원은 719만명으로 추산된다.

올 7월부터는 국가폐암검진을 도입한다. 만 54~74세 중 흡연력이 30갑년 이상인 약 31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2만7000명을 대상으로 대장내시경 검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기존 870개소에서 1200개소 이상으로 확대한다.

동네의원 중심 고혈압·당뇨 등에 대한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시범사업 참여 기관에는 교육·상담·관리에 수가가 지급된다. 환자 본인부담금도 경감된다.

◆공공·필수의료 접근성 확대 필수 의료 이용 격차 해소를 위해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기준·법적근거를 마련한다.

취약지 보건의료 인력양성을 위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한다. 상반기 중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방침이다. 하반기에는 부지 매입, 건축 설계 등 사업이 본격화된다.

또, 올해 상반기 내에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대상 인원은 20명이다. 권역외상센터를 13개소에서 15개소로 확대하고, 하반기부터는 닥터헬기를 추가 배치한다.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지침)을 개선한다.

또 부처와 지자체의 표준행동 절차를 마련한다. 감염병 위기상황 시 접촉자 파악·관리, 출입국‧체류지 정보 제공·조회 등이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상반기 중에 인수공통감염병 종합계획을 세우고, 다부처 정보연계를 위한 ‘감염병 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정신건강 지원 확대 = 응급실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기관을 52개소에서 63개소로 확대한다. 유해정보 감시와 시정 요구를 통해 자살유발 정보를 차단한다.

정신병원 등 퇴원 환자 정보연계·사례를 관리하고, 외래치료명령을 활성화한다. 이를 통해 자·타해 위험 환자를 관리하고, 영남권 트라우마센터(국립부곡병원)를 신설할 예정이다.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실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일명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올 6월부터 실시한다.

이와 함께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고도화하고, 치매전문병동·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을 확충한다. 2017년 기준 50개소 수준인 치매전문병동을 올해 내에 69개소로, 2022년까지 344개소로 확충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