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공공성 강화 등 5개 분야 제도개선 자체 권고

• '조직문화·제도개선 위원회' 활동 종료…50개 세부과제 발굴

보건복지부는 19일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가 제15차 회의를 끝으로 위원회 활동을 마감한다고 밝혔다.

마지막 회의에선 제도개선 권고안에 대한 복지부의 2018년 4분기 추진실적과 2019년 이행계획, 그리고 앞으로의 점검방안을 논의했다. 활동은 공식적으로 종료됐다.

위원회는 지난 2017년 11월 2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총 14차례 회의를 진행하며 복지부 소관 정책 중 국민의 시각에서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해 왔다.

이를 총 5개 분야로 정리하고, 분야별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했다. 5개 분야는 ▲국민연금 의사결정구조 개선 ▲의료공공성 강화 ▲지방자치권 강화를 위한 신설·변경 사회보장 협의제도 ▲정부위원회 운영 개선 ▲보건복지부 조직문화 분석·개선 등이다.

이와 함께 지난 4월에는 50개 세부과제에 대한 제도 개선 권고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50개 세부과제 가운데 23개가 완료됐고, 올해 안에 6개가 추가로 완료될 예정이다. 내년에 지속하는 과제는 9개고, 이밖에 상시 관리 과제는 12개다.

위원회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복지부는 상시 점검을 위해 '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점검단(단장 김강립 기획조정실장)'을 설치했다.

미완료 과제 중 중요 과제는 업무계획에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필요 시 업무 추진 과정에서 과제를 추가 발굴하여 제도 개선 및 혁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약 1년간 위원회를 이끈 이봉주 위원장(서울대 교수)은 "이번 위원회 활동을 통해 보건복지부 내 제도개선 및 혁신이 필요한 사항들을 발굴하고 고쳐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하여 조직문화 혁신 및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