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약국 개설 논란, 약사법 개정-소송 등 병행 대응"

•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복지부 장관 면담서 약계 현안 해결 요구
• "막혔던 정부-약사단체 대화통로 열렸다" 기대
• 현 제네릭 정책, 리베이트 조장..."인허가정책 조율·조정 필요"

대한약사회 새 수장인 김대업(56·성대약대) 회장이 계명대병원 원내약국 개설 논란과 관련해 편법약국 개설 문제를 바로잡을 약사법 일부개정과 현장의 소송 등 적극적인 병행 대응에 주력할 뜻을 내비쳤다.

김 회장은 20일 전문기자협의회의 현안질의에서 새 집행부를 둘러싼 약사사회 민감한 현안과 이슈에 대한 방향성을 설명하고, 대정부 회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김 회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 방문해 박능후 장관과 약무 관련 고위공무원과 면담을 나눈 후 건의서를 전달했다.

김 회장은 장관과 고위 공무원들을 접견 후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공감대와 약사의 역할 등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눴다"며 "그간 막혀 있던 복지부와 약사회 간 대화의 통로가 열렸다"고 긍정 평가했다.

약사회장 후보자 시절부터 일관되게 강조해 온 공공재(의약품)의 사회적 공동부담, 국민건강과 약사 이익의 접점에 대한 고민도 재차 털어놨다.

의약품 산업정책과 관련해 최근 이슈인 제네릭 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정책과 산업이 별개가 아닌 연계된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의약사와 국민건강의 일면에서 조율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회장과의 현안질의 일문일답.

회무 포커스

▶박능후 장관과의 면담 내용은 무엇이었나.

"약사회장에 당선되고 처음으로 인사차 방문했다. 박 장관이 현안에 대한 입장을 물었고, 국민의 이익과 약사 권익의 교집합을 집행부의 정책방향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취임식 때 밝혔던 내용을 큰 기조로 두 가지를 언급했다. 첫째는 전문약은 공공재이며 둘째는 상시적 위험이 돌발위험의 1000배라는 말이었다.

약국에서 전문약을 주문할 때 약사들은 구매 품목과 구매량을 결정할 수 없다. 또한 재고가 남는다고 하더라도 재고소진의 방법이 약사에게 주어지지 않고 있다. 물론 이런 현안은 대체조제와 성분명처방 주장과는 접점이 다른 문제다. 국가가 약사에게 면허를 부여한 이유는 의약품이 공공재이며 환자에게 최소량을 적절하게 공급하라는 의미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분담해야 하는 것인데, 그 책임을 약사에게 과도하게 지운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카드수수료일 것이다."

▶카드 수수료에 대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정부는 카드 수수료 부과 대상에서 처방약에 대한 약국 카드 수수료를 제외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조제수가 부분이나 수가보전이 담보돼야 할 것이다. 처방약은 마진이 없고 공공재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약국 매출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점을 장관에게 강조했다. 약이 품절되면 약사들을 이리뛰고 저리뛰는 상황인데, 이건 아니다. 제약사 중에서도 장기품절을 의도적으로 하는 일부 회사, 또는 상습적인 경우도 많다. 이런 약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과감하게 급여정지를 단행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건의서 내용에도 포함돼 있나.

"일부를 말씀드리자면, 보건복지부 제2차관제(복수차관제)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고 했다. 또 앞서 얘기했듯 전문약의 공공재, 이에 따른 약국 현안과 사회적 책임 분담 내용도 포함돼 있다. 복지부분으로 구분되는 항목도 있다. 의약품과 관련한 상시적 위험이 돌발 위험보다 1000배는 크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발사르탄 사태와 비교하자면 발사르탄의 위험을 1로 놓고 볼 때 상시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위험이 훨씬 크다는 의미다. 대표적으로 약국 가루약 조제다. 연하곤란자들의 경우 가루약을 150~300일치를 조제하기도 한다. 이건 비정상적이다. 만약 내 가족이라면 이렇게 만든 약을 먹일 수 없을 거다. 가루약 장기 조제 과정에서 수많은 부형제가 다 섞여 나타날 부작용이 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하는 상시적 위험을 미연에 막아야 한다. 약사들은 의사 처방에 따라 조제하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15일 이상 혹은 30일 이상 등 기준을 정해 처방일수를 제한해야 할 것이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장관에게 건의했다."

▶복지부와 공식적인 첫 대면 대화였을 텐데 어떤 느낌인가.

"새로운 전기가 만들어졌다는 느낌을 받았다.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공감대와 약사 약국 역할 등에 대한 대화를 나눴고, 그간 막혀 있었던 정부와 회 간 대화통로가 열린 것 같다. 긍정적이다."

▶'의대를 입학한 약사회장'으로 유명하다. 의약사 갈등, 직역간 갈등에 대한 입장은.

"가톨릭의대에서 본과 과정에서 그만둘 수 밖에 없었다. 당시엔 어려운 시대상황이 있다보니 학업을 등한시 할 수 밖에 없었고 군대를 갔다와서 약대에 입학했다. 나는 정신과 의사가 되고 싶었다. 재미있게도 그 때 만난 아내가 현재 정신과 간호사다. 나는 그 인연으로 아직도 의사 친구와 선후배가 많다.

의료계와 약사들의 얽힌 현안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한의계의 경우 한약분쟁의 굴레를 갖고 있는 게 있다. 의계는 보건의료계 큰 틀 갖고 있다. 특히 의사협회는 우리와 파트너이기도 하고 일정부분 견제관계도 형성하고 있다. 나는 이 적대적 구도를 빨리 벗어나고 싶지만 쉽지도 않고 해답도 없다. 하지만 출발은 같이 하자고 말하고 싶다. 쉽게 말해 의사의 이익과 약사의 이익이 만나는 교집합부터 대화를 시작해야하고 충분히 있다고 본다. 한의사도 마찬가지다. 여기에 국민의 이익이 만나는 부분, 이 중에서도 잘 할 수 있는 부분을 국민의 시각에서 함께 하길 바란다. 과거 의약사는 싸우는 것부터 시작했다. 이제는 교집합을 찾고 싶다. 앞으로 단체장 모임도 있을 테니 만나서 이런 부분을 찾는 노력을 하고자 한다."

김대업 약사회장(맨위 두번째)은 20일 전문기자협의회의 현안질의에 앞서 오전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맨위 첫번째)을 만나 약사 이슈와 현안 등을 논의하고 대정부 건의서를 제출했다. 김 회장 옆에는 박인춘 부회장(맨 위 세번째)이 배석했다.

약대와 약사 인력

▶최근 교육부가 1차 선정한 약대개설에 약사사회 반대가 심한데.

"얼마 전 정부가 1차 선정 발표한 것을 보도로 접했다. 정부는 오는 2022학년도부터 현행 약대 편입식 약대 '2+4년제'와 함께 수능식 '통합 6년제'를 병행 통합 6년제로 바꾼다. 현행 '2+4년제'에서 2년은 자연과학대 이공계열 학생이 편입하기 때문에 이공계 전체를 다 망가뜨린다. 이것을 교육부가 결정한 것인데, 최근에 '초소형 약대' 개설까지 추진하고 있다. 아주 비정상적이다. 최소한의 명분도 없다. 우리가 교육을 존중하는 이유는 가치와 명분 때문인데 이런 것 없이 약대를 개설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비록 95% (의사결정이) 끝났지만 아직 5%가 남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교육부는 약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제시한다. 적은 인력의 약국에서 공공 영역에 참여를 할 수 있을까.

"관점이 조금 다르다. 인력 부분은 ('2+4년제로) 확충된 인력이 이제 배출되는 시점이다. 약대 6년제가 확대되면서 배출 수는 500명 늘었고, 이들이 사회에 나올 때라는 얘기다. 표면적으로 보기에 적어 보이는 상황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너무나 많은 약사들이 배출된다. 한 해 숫자만 1900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늘리려는 것에 약사회장으로서 화가 난다. 예전에도 7개 대학을 만들더니 이제는 더 쪼개서 '초미니 약대'를 만든다. 서울이나 수도권은 연구중심대학에서 대학원 중심의 학교로, 이공계와 연합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정원이 단 30명이라도 살아 남는 이유다. 그러나 지방은 다르다. 지방은 부실화 되고 있다. 교육부가 교육에 대한 기본 자세가 안 돼 있다고 본다."

약국과 약국 밖

▶최근 논란이 이어지는 계명대병원 법인소유 악국 사례와 관련 현안 입장을 얘기해달라.

"이 부분도 장관에게 드린 건의서에 포함돼 있다. 올해 의약분업이 20주년 된다. 조양호 면허대여 약국을 비롯해 이런 편법 불법 약국 개설 문제는 수도 없이 많다. 그 이유는 돈이다. 그 결과는 정상적인 의약분업의 틀이 깨지고 있다. 20주년의 길목에서 건축을 예로 들자면 이제는 감리가 중요한데, 이런 의약사 담합이 분업을 망가뜨리고 있다. 계명대병원의 약국 개설 문제는 정말 나쁘다고 생각한다. 더군다나 교육기관이 이러면 안 된다. 해법은 약사법 개정과 현장 대응의 병행이다. 약사법을 고치고 현장 소송 등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대응 병행돼야 한다는 의미다. 물론 오늘은 첫 대면 자리이므로 이와 관련한 약정협의체 등을 결정하고 논의하진 않았다. 구체적으로 얘기가 오가지 않았지만 장기적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안전상비약에 대한 개인적 생각과 입장은.

"상비약을 슈퍼에 갖다놓는 것이 국민건강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 정부와 우리는 보건의료정책의 주요 파트너로서 함께 일할 수 있는데 (정부가) 안전상비약을 확대하려고 고집을 부리는 거다. 나는 과거 후보자 시절 '매약노' 프레임에 갇혀 고통을 겪은 사람이다. 내 입장에서, 그리고 그간의 약사회 입장을 보더라도 상비약 확대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회원들에 의해 쫓겨나지 않겠나."

▶제네릭 관리대책(허가-약가)과 관련해 요양기관에 미치는 파급도 클 것이다. 이 관점에서 입장을 정리해달라.

"법과 제도만큼 중요한 건 현실이다. 현 제네릭 정책은 비정상이다. 3만개의 (보험급여) 의약품 브랜드가 있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는가. 발사르탄 사태만 보더라도 당시 미국은 30개도 채 되지 않았고 일본은 고작 7개에 불과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허가된 것만 500개가 넘었다. 이럴 수는 없다. 3만종에 가까운 '유명(branded) 제네릭'이 시장에 풀린 비정상적인 상황인 것이다. 의약품 인허가 정책의 개선 첫번째는 '브랜드가 없는(unbranded) 제네릭'이어야 한다. 더 이상 브랜드를 갖고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다.

제네릭 개편의 결과로 약의 숫자가 줄어야 한다. 단적인 예가 항생제 세파클러 제제다. 이 제네릭이 100개가 넘는다. 일본은 고작 6개 뿐이다. 이게 현실이다. 제네릭이 나름대로 시장 독점구조를 깨면서 적절하게 유지될 수 있는 수가 5개 정도라고들 한다. 이렇게 시장 형성돼야 한다. 약국은 재고에 시달리고 유통 분야도 마찬가지다. 물류센터를 증설하고 제네릭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 창고가 모자란다.

약을 줄이지 않으면 그만큼 모두 리베이트로 갈 수 밖에 없다. 의약품 인허가정책은 제약산업 문제이기도 하지만 보건의료정책의 문제이기도 하다. 의약사뿐만 아니라 국민건강까지 모두 연관돼 있는 사안이다. 그부분에 대한 조율과 조정이 필요하다."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약사 참여에 대한 생각은.

"공공의료 확충 흐름에서 약사직능은 미래까진 아니더라도 공공성 확충에 함께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커뮤니티케어나 방문약료, 공공심야약국 확대에 여러 방면으로 투자와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는 데 분명한 신념을 갖고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대정부 관계를 갖고 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