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강압수사 파문…국회·경찰서로 달려간 약사들

• 대약·서울시약·송파구약 "강압적 방식 용납 못 해"
• 아산병원 주변 약국 14곳 기습조사 원인...상황 파악 후 법적조치 검토

왼쪽부터 박승현 대약 부회장,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 위성윤 송파구약사회장, 이광민 대약 홍보이사.

서울 아산병원 문전약국들에 대한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에 공분한 약사회가 송파구경찰서장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과 박승현 부회장(전 송파구약사회장), 이광민 홍보이사,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 위성윤 송파구약사회장 등 5명은 지난 9일 직접 국회와 송파구경찰서를 찾아 강압수사에 대한 항의 의견을 전달했다.

먼저 국회에서는 송파구갑 박인숙 의원, 송파구을 최재성 의원, 송파구병 남인순 의원 등 지역구 의원과 전혜숙·인재근(행정안전위원장) 의원 등 5명을 만나 강압수사의 문제점에 대해 피력했다.

지난주 벌어진 경찰의 수사 절차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상황을 파악한 의원들은 이뤄져서는 안되는 수사방식이라는 데 공감대를 표했다. 김 회장은 "송파구청과 송파 보건소장에 대해 부적절한 수사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최재성 의원실(위)과 박인숙 의원실 방문 모습.

저녁에는 국회뿐만 아니라 문제가 된 송파구경찰서에도 방문했다. 경찰서 관계자들을 직접 만난 약사회장들은 수사의 절차적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약사회는 강압수사 방식에 대해 보다 면밀히 검토한 후 경찰서장에 대한 고발까지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실제 범죄행위나 문제가 있다면 처벌을 한다고 하더라도, 선량한 약국들에 대한 영장 없는 과도한 수사관행은 합당한 것이 아니라는 문제제기를 했다"면서 "오늘 이후 상황을 지켜보고 법적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김 회장은 "경찰 측은 수사과정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 답변은 어렵지만,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만약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라며 “(경찰측은) 우리 문제제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듣고, 수사과정의 고충 등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또한 보건소의 요청에 의한 합동감시를 진행했다는 것이 경찰 측 의견이었다. 하지만 약사회는 경찰서는 보건소의 하부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공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선 경찰의 방식으로 진행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회장은 "이런 (강압적)방식은 용납될 수 없다. 송파구경찰서장에 대한 고발을 고민하고 있고 위법한 공권력 행사, 공무원의 권한 남용, 약국 업무방해 등이 그 이유"라며 "강압적 수사방식에 대해 CCTV나 약국의 진술 및 상황 등을 좀 더 살펴볼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수사가 이뤄지게 된 것에는 1~2곳의 문제 약국이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 회장은 "그동안 지역 약사회에서 면허대여로 의심을 받던 약국의 문제 때문에 이번 수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좀 더 상황을 파악하고 후속조치할 것이다. 송파구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 요청도 있었기 때문에 대한약사회가 신속하게 대응하는 게 맞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시약사회와 구약사회는 10일 오전 송파구청에도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은 "문제가 있는 약국들을 감싸겠다는 것이 아니다. 수사과정에서 불필요하게 피해를 입은 약국들이 생겼기 때문에 항의에 나선 것"이라며 "구청에도 찾아가 수사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절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