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1~2개 약국 인지→14개 약국 조사 확대
- 정혜진
- 2019-04-09 23: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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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타깃은 마약류 택배배송 가능성...약사회도 사실확인 주력
- "검찰 지시 없이는 이런 조사 불가능" 검찰 개입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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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업 회장을 위시해 이광민 정책실장과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 박승현 대약 부회장 겸 직전 송파구약사회장, 위성윤 송파구약사회장은 9일 국회 송파를 지역구로 한 국회의원에 협조요청을 한 후 송파경찰서에 항의 방문했다.
약사회 임원들은 국회의원과 송파경찰서에 "아무리 약국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포착됐더라고 경찰이 영장 없이 이같이 강압적으로 수사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일부 국회의원은 "경찰이 어떻게 그런 식으로 수사를 할 수 있나"라고 놀라워했다는 후문이다.
이렇게 약사회가 문제 제기에 나서면서 서울의 한 구에 국한되고 말았을 지도 모를 문제가 표면화됐다.
그렇다면 경찰이 14개 약국을 급습해 조사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 면대약국 운영 의혹과 마약류 포함 전문의약품 택배배송 제보로 인한 조사였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아산 문전약국 담당자들에 따르면, S약국 직원이 퇴사하며 경찰에 S약국이 면대로 운영됐다고 신고했고, 이 약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문의약품 택배배송이 전체적인 문제로 불거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에 따르면, 한 약국 내부자가 퇴사하면서 약국 불법사항으로 면대약국, 부당청구, 마약류 포함 전문의약품 택배배송 등 세가지를 경찰에 고발했다.
해당 약국이 면대로 운영되면서 부당청구도 있었으며, 무엇보다 지방에서 방문한 아산병원 환자를 대상으로 마약류와 향정이 포함된 전문의약품을 환자 처방전만 받아 바로 택배로 배송해주었다는 의혹이다.
두번째 의혹이 설득력이 갖는 이유는 담당 택배회사의 영업 형태다. 약국가에 따르면, 아산병원 앞에 밀집된 약국들은 모두 동일한 A택배회사를 통해 환자가 의약품을 택배로 배송할 수 있게 돕고 있다. 특정 약국 내부자가 고발을 하면서 이 택배회사를 통해 의약품을 배송하던 전체 약국이 모두 조사 대상에 올랐다는 설명이다.
A택배회사를 통해 환자 편의를 제공하던 약국이 모두 조사를 받았고, 이 중 1~2군데 약국이 마약류를 포함한 전문의약품을 택배로 발송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조사가 진행 중이라 확답할 수는 없으나, 면대약국 조사 혹은 마약류 택배 배송이 큰 문제로 지목돼 조사 범위가 커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단정할 수 없는 것은 이보다 중대한 약사법 위반 의혹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확실한 물증이 아니고서는 경찰이 이같이 강압적으로 수사한 전례가 없으며, 확인되지 않았지만 '마약류 택배배송'을 능가할 심각한 범죄행위가 확인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약사회 한 임원은 "약국 CCTV를 통해 구체적인 조사 현장 영상을 확인한 법조계 인사는 검찰의 수사 지시가 없이는 이처럼 무자비한 조사가 있을 수 없다고 조언했다"며 "알 수 없지만 중대한 범죄 증거가 있지 않겠느냐는 의혹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경찰 조사 범위, 행태를 보면 마약류와 관련된 불법 판매나 배송보다 중대한 범죄행위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강압적 수사는 분명 경찰의 잘못"이라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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