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강보험 1778억원 적자는 '착한적자'"

• 이익희 공단 기획상임이사 "누적적립금 20조원에서 10조원 이상씩 관리"
• 조해곤 재정관리살장 "평균 3.2% 적정수준 보험료율 인상 유지"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지난해 보험재정 3조9000억원 적자발생'은 현금수지 1778억원 적자를 오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난해 건보공단 재무결산은 3조8954억원의 당기순손실이었으며, 이는 건강보험 3조2571억원, 장기요양보험 6472억원 적자와 4대 보험 통합징수사업 90억원의 흑자를 포함한 수치라는 것이다.

이익희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는 21일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적자 3조9000억원 보도는 건보공단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측면이 있다"며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보재정 누적적립금 20조원 중 10조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한만큼 1778억원의 적자도 '착한적자'"라고 밝혔다.

(왼쪽부터) 이익희 기획상임이사, 조해곤 재정관리실장

건보공단은 매년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보장성 확대에 필요한 소요재원을 포함, 5개년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조2000억원의 적자가 계획돼 있었다.

조해곤 재정관리실장 또한 "실제 적자는 1778억원으로 나타났으며, 2018년 말 현재 누적적립금은 2017년보다 1778억원이 감소해 20조5955억원을 보이고 있다"며 "건강보험재정이 재무결산에서 3조2571억원의 적자로 나타난 주요 원인은 회계 상 충당부채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충당부채는 지출의 원인이 발생했으나 연도말까지 현금 지급이 안 된 경우, 미래 현금지출이 발생할 금액을 추정하여 결산에 부채로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보험급여 충당부채 9000억원,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로 인한 충당부채 9000억원, 메르스 가지급금 제도 폐지로 인한 충당부채 1조원이 발생했다.

조 실장은 "정부와 공단은 당초 재정계획의 범위 내에서 차질 없는 보장성 강화 대책 실현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2023년까지 누적적립금을 10조원 이상 보유할 것"이라며 "적정수준 보험료율 인상(평균 3.2%이내), 정부지원금 지속 확대, 부과기반 확충, 재정누수 방지 등 보험자로서 자구노력을 강화해 재정이 안정적으로 지속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이사는 부연설명을 통해 "공단은 3가지 재정계획을 가지고 있다. 보험료를 과거 10년 인상률의 평균인 3.2% 범위내에서 관리하겠다는 것과 국고를 현재 부담에서 5000억원 이상 씩 추가지급하겠다는 것, 그리고 20조원이 넘는 건보 누적적립금을 10조원 이상 관리하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 1일 정부가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르면 의료비 부담 완화, 일차의료 강화, 적정수가 보상 등에 6조4000억원을 추가 투입해 2023년까지 총 41조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를 전망했다.

이 이사는 "이번 적자는 정부 정책이나 공단 운영의 잘못이 아니다"라며 "공단 입장에서는 당기부분에서 발생한 적자 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건보 적자 상황에서 올해 1029명의 신규채용으로 800억원이 지출되면서 '효율성' 논란이 발생하는 점과 관련, 이 이사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육아휴직, 임금피크제로 인해 1000여명의 신규채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해명했다.

공단은 정부의 2019년 임금인상 가이드라인 1.8%에 맞춘 임금인상(190억원)및 사회보험료 부담분 인상 등과 서비스 확대에 따른 인력증원(369억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의 비용이 투입된 상황이다.

이 이사는 "1988년 농어촌지역과 1989년 도시지역 건강보험 확대 실시로 7000여명의 인력을 일시에 채용한 당시 입사했던 동일 연령대의 직원들이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정년퇴직을 하고 있다"며 "올해부터 2023년까지 퇴직자 또한 3600여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이사는 "2016년부터 시행한 임금피크제 운영에 따라 퇴직대상 직원의 임금을 삭감으로 절감된 인건비로 1037명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었다"며 "대규모 퇴직직원에 따른 신규채용, 보장성 강화정책에 의한 사업 확대, 임신과 출산 장려정책에 따른 휴직자 업무 대체 인력확보 등을 위해 상반기에 580명의 채용을 진행 중이며, 하반기에 400여명의 채용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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