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긴급 지부장회의 소집…"쓸만한 카드 없다"
- 김지은
- 2025-03-27 17: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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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조실 화상투약기·수의사 인체용약 직구 실증특례 권고에 대응
- 화상으로 회의 진행…지부장들 “이미 늦었다” 부정 여론 지배적
- “다이소 공정위 조사 건으로 강경 투쟁 등 대응은 부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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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약사회가 다이소 건기식 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인 만큼, 강경 대응은 쉽지 않을 것이란 부정 여론도 나온다.
약사회는 오늘(28일) 저녁 줌(ZOOM)으로 16개 시도지부장들과 회의를 갖는다. 이번 회의는 전날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가 화상투약기 약효군 확대, 동물병원 전용 의약품 구매관리 서비스 특례에 대한 조정권고안을 발표하면서 긴급하게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는 오늘 지부장회의에 앞서 시도지부들에 이번 실증특례 추진 건과 관련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번 사안에 대한 대응을 두고 지부장들 사이에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나온다. 이미 정부가 시행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데다 조정권고안이 도출된 만큼 이를 막겠다며 대응하기에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다는 것이다.
A지부장은 “이번 건의 경우 규제혁신위 회의가 진행되기 전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도록 약사회가 적극적으로 대관을 했었야 했었다. 대응 시기를 놓친 것 아닌가 싶다”며 “복지부, 국조실에 약사회 주장이 일정 부분 어필됐어야 했는데 진행된 상황을 보면 그렇지 못했던 것 같다. 사실상 대관이 부재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B지부장은 “이미 정부가 방향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에 와서 대응을 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은 든다”면서 “약사사회로서는 이렇게 갑자기 일이 터져버리니 너무 난감한 상황”이라고 했다.
지부장들은 대한약사회가 다이소 건기식 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만큼 약사회가 섣불리 강경 투쟁 기조를 보이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현 상황에서 약사회가 내밀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C지부장은 “공정위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약사회가 대외 투쟁 등에 나선다는 것은 부담일 수 밖에 없다”며 “이 상황에 약사들이 투쟁한다면 국민 정서에도 어필되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탄핵 정국이라 거리 투쟁 등이 먹힐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반면 일부 지부는 강경 투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남약사회는 27일 국조실 조정권고안 발표 이후 성명을 내어 대한약사회를 향해 “화상투약기 폐기 투쟁에 앞장서라”고 요구했다.
한편 약사회는 오늘 지부장회의에서 실증특례 조정권고안 도출 관련 대응 방안 마련과 더불어 경남, 경북 대형 산불 사태에 따른 성금 모금 건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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