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부,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전국 확대 공감대

• "32억원 반영 시 9월부터 전국 16개 지역으로 확대"
• 추경안 통과 여부가 관건…임시국회 개의 불투명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정부가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현 8개 지자체에서 16개 지자체로 확대하는 데 뜻을 모았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의 확대 의사를 밝혔다.

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확대 필요성은 여당인 김상희·맹성규·윤일규·인재근·정춘숙 의원뿐 아니라,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현재 선도사업이 추진 중인 8개 지역 외에 추가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32억원을 증액해야 하는지"를 복지부에 물었다.

복지부는 적극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혔다.

복지부는 "다른 나라에 비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사업의 조기집행 가능성도 커졌다"며 "적정 모델을 마련하려면 현재의 도시형 모델뿐 아니라 도농복합형, 농어촌형 등 다양한 지역에서 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지자체의 참여 의사가 높다는 점도 피력했다. 복지부는 "사업 실시 전 지자체의 참여수요를 조사한 결과, 100여곳이 추진을 희망했다"며 "정식 공모에도 총 29개 지자체가 참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32억원이 추경으로 편성되면 당장 9월부터 16개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 실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와 관련 국회 복지위는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통해 관련 추경안을 통과시킨 상태다. 복지부가 요청한 31억4900만원을 그대로 반영했다.

공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갔다. 예결특위는 국회가 소집 되는대로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본격 심의할 예정이다.

다만, 이 추경안이 최종적으로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여부는 낙관하기 어려운 상태다.

추경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 소집이 기약이 없는 데다, 예결위에서 해당 예산이 일부 혹은 전액 삭감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24일 오전까지도 여야 3당은 추경안 처리를 위한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에 뜻을 모으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