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발 뗀 '커뮤니티케어'…청와대가 보는 약사 역할

• 민형배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성남시약사회 연수교육 특강
• "커뮤니티케어에 수반되는 부족한 의료 전문성, 약사들이 메워야"

민형배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

민형배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이 커뮤니티케어 정책에서 약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커뮤니티케어에서 부족한 의료 전문성을 메울 수 있는 것은 약사들이라고 밝혔다.

민 비서관은 지난 29일 열린 경기 성남시약사회 연수교육에서 '보건의료계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강의했다.

민 비서관은 "사회안전망 강화, 커뮤니티케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 등 정부는 포용국가 구축을 위해 4가지 영역의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 비서관은 이중 커뮤니티케어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보건의료는 높은 수준의 공공서비스"라며 "커뮤니티케어와 같은 정책 추진을 통해 보건복지의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한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복합적인 사회정책이 보건의료 분야"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다 보니 정부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서로 충돌하는 복잡한 이해관계 조정과 보건, 복지, 의료, 의약 등 여러 직능을 통합적인 시각에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구체적인 정책설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자기 집이나 그룹홈 같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의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 주도형 사회서비스 체계가 커뮤니티케어"라며 "여기서 약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얼핏 들었을 때 커뮤니티케어가 정말 좋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지금까지 말한 커뮤니티케어는 커다란 문제 하나를 안고 있다"며 "기관이나 시설 돌봄은 의사와 간호사들이 상주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커뮤니티케어는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병인 중심으로 서비스가 이뤄지기 때문에 의료적 전문성이 떨어진다는게 문제다. 커뮤니티케어에 수반되는 부족한 의료 전문성을 메울 수 있는 우리사회의 의료자원은 두말할 것도 없이 약사들"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 비서관은 약사들의 만성질환 관리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당뇨만 놓고 본다면 당뇨 환자 중 병원에서 관리,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질환은 전체 20%이고 환자가 일상을 영위하면서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환자가 80%"라면 "그러나 중증 당뇨환자 20%에 건강보험료 80%가 투입된다"고 밝혔다.

그는 "커뮤니티케어 프로그램이 잘 작동돼 경질환자가 중증질환으로 넘어가지 않고 나아가 중증질환자 수를 줄여 가면 건강보험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며 "당뇨나 고혈압 환자들에게는 음식, 운동, 약물복용, 이런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 약사의 역할이 여기에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커뮤니티 케어는 이제 막 발걸음을 뗐다. 다소 이상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민간시장 관리 중심의 영국, 지자체와 시민이 주도하는 스웨덴, 비영리 민간부문이 주도하는 일본 등 선진사례는 충분히 있다"면서 "우리에게는 한국형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 한국형은 곧 지역형으로 조만간 빼어난 수준의 지역형 사례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돕는 게 지금 정부의 역할"이라며 "약사들은 지역도 잘 알고, 지역의 사람들도 잘 안다. 좋은 사례가 나와 두루 확산시키는 데도 약국과 약사의 역할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커뮤니티케어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비전인 포용국가의 가장 중요한 복지 축"이라며 "커뮤니티케어라는 하나의 정책 안에는 정부가 표방하는 핵심 가치가 다 들어 있다. 그래서 커뮤니티케어는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코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강연에는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경기지역 분회장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고 성남지역 약사들도 강연에 큰 관심을 보였다.

한편 민 비서관은 참여정부 청와대 인사관리비서실 행정관과 시민사회수석실 사회조정 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민선 5~6기 광주 광산구청장을 역임하고,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 자치발전비서관, 사회조정비서관을 거쳐 보건의료정책을 주관하는 사회정책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내년 총선 출마 이야기도 흘러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