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건보적자 4조 현실화...문케어 철회가 답"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건강보험 적자 4조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문재인 케어 전면 철회를 재차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9일 성명을 내어 "건보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건강보험 재정이 4조 2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하는데 이는 지난해 스스로 내놓았던 2조 2000억원 적자 전망의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액수로 급진적이고 포퓰리즘적인 문 케어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계의 경고를 무시한 채 그대로 강행되고 있는 문 케어는 물론, 의료비를 주로 지출하는 고령인구의 증가 추세까지 감안하면 건보 재정의 악화는 예상보다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의협은 "정부의 재정 추계가 빗나가고 건보재정 적자가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더 이상의 무리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즉 문 케어를 즉시 중단하고 의료계와의 논의 하에 국민의 생명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필수의료에 대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급여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협은 "특히 선심성 낭비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한방 추나요법과 2, 3인실 병실료 급여 적용은 즉시 폐기돼야 한다"며 "현재 추진중인 한방 첩약 급여화 논의 역시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