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기조 달라지나...대통령 파면, 의·약사들 생각은?

• 의료계 환영 "의료개혁 폐지" 촉구...약계는 공식입장 자중
• 약사들 "약국 위협하던 윤석열표 규제혁신 변화 예상"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보건의료계를 향한 규제개혁이 새로운 기조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어제(4일) 탄핵심판 청구 인용 후 의료계는 즉각 환영 입장을 쏟아냈다. 약계는 별도의 입장 발표 없이 입을 가리고 웃는 모습이다. 윤석열 정부가 보건의료 분야에도 과감한 규제개혁을 내세우며 약계도 적잖은 고충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파면과 조기대선 소식을 접한 약국가도 그동안 규제개혁이라는 명목으로 추진되던 정책 기조가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특히 조기 대선에 따라 정권교체가 이뤄질 경우 약국가를 위협해오던 규제개혁 바람이 잠잠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약사들의 기대감은 약계 요구사항에 화답하며 친화적인 소통을 이어왔던 야당의 과거 행보에서 비롯됐다.

지난 2021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공공심야약국을 방문해 “비용 대비 효율성 높은 정책”이라며 지원을 약속한 바 있고,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도 성분명처방과 처방전리필제, 공적전자처방전 등 약계 요구에 수차례 화답한 바 있다.

더구나 조기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 정권유지를 해야 하는 여당도 약사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서울 A약사는 “그동안은 산업과 자본을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하기 때문에 관점 자체가 달랐다. 민주당이라고 약사들의 의견을 모두 받아주지는 않겠지만 논의해가는 과정이 상대적으로 수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규제혁신을 앞세워 주기적으로 쟁점이 됐던 비대면진료와 약 배송, 편의점상비약 이슈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 B약사는 “법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아야 한다. 대선이 이뤄지기 전까지가 중요한 시간이 될 거 같다. 다들 약사들 목소리를 들어줄 때 확실하게 의견을 전달해야한다”고 전했다.

실증특례 9부 능선을 넘은 화상투약기 확대와 인체용의약품 동물병원 직접구매 건도 재검토에 기대를 걸고 있다.

국무조정실 권고안이 나왔지만 정부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심의위를 거쳐야 확대가 의결되기 때문이다.

대전 C약사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정부가 임기를 마친 것도 아니고 파면됐다. 게다가 조기대선 일정이 6월로 나왔는데 행정부가 그대로 결정을 내리기 보다 좀 더 신중하게 시간을 가지지 않을까 싶다”고 예상했다.

C약사는 “새 정권 교체가 된다면 지난 정부에서 끌고 가려던 규제개혁 정책들을 유지하고 싶겠냐”면서 “(약사사회도)그동안 논의가 막혀서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의외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라고 평가했다.

한편,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잇달아 환영 성명을 발표하면서 의료개혁 폐지와 전면 수정을 촉구하고 있다. 성명을 빌어 의대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 정책에 대한 의료계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