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심평원 국감 초반 '제도'…후반 '조직기강' 이슈

• 공단 '사무장병원 여론조사', 심평원 '채용 위탁업체' 논란
• 조국 사퇴 맞물려 기동민-김승희 2차 정쟁 발발
• 문케어·RSA 대상 확대·DUR 등 제도 정비 현안 질의도 이어져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마지막 국감도 결국 정쟁으로 치닫으며 끝났다.

국감이 시작된 14일 오전 1차 질의까지만 해도, 순탄한 국감을 예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4일 건보공단, 심평원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첫 질문의 스타트를 끊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복지부와 심평원에 '고가약 사후평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라고 주문했고, 바통을 이어받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1인1개소법 합헌 결정과 관련한 건보공단 후속조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바뀌었다. 이날 오후 2시 조국 법무부장관이 사퇴를 발표했고, 여당과 야당 사이에서 묘한 기류가 흘렀다.

자칭 '비리 적발 전문가'인 대안정치연대 장정숙 의원이 정쟁의 불쏘시개가 됐다.

장 의원은 국감현장에서 심평원 상반기 신규채용에서 문제를 일으킨 S컨설팅 업체의 컨설턴트로 현역 국회의원 보좌관 2인이 이름을 올려 활동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자유한국당 소속 여모 의원과 이모 의원의 보좌관이었고, 기 의원이 심평원에 보좌관의 실명을 물으면서 "로비 대상이면 집권 여당의 실세나 의원들을 통상적으로 해야 하는데 자한당 보좌관아리나 납득하지 못할 일이 많이 생긴다"며 "자한당은 검찰하고도 친한데 심평원이랑도 친하다"고 발언했다.

이 발언의 시작으로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사돈남말 하지 말아라. 사과하라"고 했고, 같은 당 유재중 의원은 "조국이 사퇴를 해서 기분이 나쁜건지 모르겠지만 유감"이라고 했다.

결국 김세연 복지위원장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숨김없이 매서운 지적은 국감에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자세지만, 동료 의원과 상대 정당에 대해선 조금 더 존중하는 자세를 갖춰 달라"며 10분 정회를 선언했다.

같은 당 김명연 의원은 오후 2차 질의 이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심평원에 "정당의 명예가 걸렸다. 내일까지 2명의 보좌관이 인력풀로 동의 후 등록됐는지 확실하게 조사해서 제출하라"고 했다.

이어 기 의원도 "졸속으로 처리하지 말아라. 잘 정리하고 조사해서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해명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잘 파악해서 보고하라"고 조언했다.

심평원 위탁업체 논란 뭐길래?

올해 상반기 심평원 채용과정에서 ▲필기전형 당시 52개 고사장(1135명, 심사직 5급 일반) 중 9개 고사장(146명)에서 시험 문항수(80)와 답안지 문항수(50)가 상이한 것이 확인돼 재시험을 실시한데 이어 ▲면접시험에서는 면접관이 여성 수험생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를 영어로 말하라는 등 성희롱 사건이 발생해 공분을 일으킨바 있다.

심평원은 채용을 담당한 외주 업체 탓으로 돌렸지만 장정숙 의원은 "심평원이 필기시험 답안지를 심평원 내부 직원이 최종확인하지 않고 내부 직원도 시험장에 없었다"며 "외주 업체의 면접 과정 촬영 제안에도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묵살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현역 보좌관이 컨설턴트를 하는데 있어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았는지, 보좌관들이 월급을 받고 있었는지, 심평원이 외주업체를 고소고발하지 않고 합의를 해준 이유 등을 17일까지 답변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승택 원장은 "의원님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면서 문제제기를 하는 시점에 국회의원 보좌관 컨설팅을 알았다"며 "기관장으로 상당히 참담하다.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조심하겠다. 알 수 있는데까지 확인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요즘 심평원의 조직 기강이 해이하다. 성희롱 사건도 있고, 외주업체 문제와 면접관 논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외주업체 문제로 돌릴게 아니다"라며 "정치권과 연결된 보좌관이 (외주업체 컨설턴트) 이런 역할을 해도 되느냐"고 질타했다.

공단, 특사경 여론조사 조작 '뭇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김용익 이사장이 건보공단 이사장 취임 이후 여론조사를 과도하게 실시하고, 문재인 케어 성과를 부풀리려 유도질문으로 국민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단은 7년 동안 여론조사에 11억9079만원을 썼는데, 김용익 이사장이 취임한 2018년 부터 2019년 9월까지 1년 9개월 간 쓰인 여론조사 금액만 7억5608만원에 달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이와 관련 김 이사장은 "여론조사 추진은 전적으로 내 아이디어다. 주변에서 외부로 부터 객관성에 대한 공격을 할 것이란 걱정에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정책을 만들고 운영하는데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론조사와 관련, 윤 의원이 추가로 요구한 자료제출을 건보공단이 거부하자 김세연 위원장이 "국감을 진행하다보면 수감기관이 의뢰적으로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류제출을 거부하고 있는게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국회 증언 등의 법률은 다른 법률 보다 우선적"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후발 신약 RSA 적용 등 약제 관련 이슈

고가 신약 위험분담계약제(RSA)의 제한적 적용을 완화해 후발 약제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국회의 요구에 김용익 이사장과 김승택 원장이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 의원은 "가격 투명성과 악용 때문에 기존 약제보다 효능이 있고 환자 요구도가 높아도 후발약제는 RSA로 등재되지 못하고 있다"며 "치료가 어려운 환자에게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문제다. 보험재정에 문제가 없다면 후발 약제도 RSA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양 기관에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승택 원장은 "(접근성)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적극 검토하겠다"며 "복지부와 (적용을) 적극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고가의 비용 때문에 국민이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해당 약제들이) 급여가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또한 "항암제와 희귀질환 치료제 중 RSA 트랙을 밟은 약제를 보면 항암제 14개, 희귀질환 치료제 3개"라며 "이제 RSA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제한 조건을 완화해야 하지 않겠냐"고 물었다.

김 원장은 "(그 부분은 심평원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 김용익 이사장은 당기수익률이 보장된다면,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산업에 투자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의료기기, 바이오, 제약 등의 국산화율을 높이는게 건보가 생존하는 길"이라며 "우리의 1차 목표는 의료보장이고, 그 다음이 제약산업 육성이다. 따라서 수익률이 같다면 가급적 바이오, 제약, 의료기기에 투자하면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첩약 건보, 안전성 자료 미제출 논란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지난 복지부 국감에 이어 공단 국감장에서도 첩약급여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첩약 안유와 경제성 평가는 대한한의사협회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심평원 약제평가개선팀이 추진해야하는데, 제출자료가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용익 이사장은 김 의원 지적에 공감하며 첩약급여 시행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안유 근거자료가 제출돼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김 이사장은 "일단 한의협이 제출할 근거자료를 확인해 면밀히 검토하겠다. 2012년 전부터 논의됐던 첩약급여는 보험 기준을 서양 의학적 지표를 직접 적용하기 무리가 있다"며 "그럼에도 최소한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국민과 공단·심평원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승택 심평원장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지적한 첩약 건보 연구 참고 문헌 수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등의 지적을 한 부분과 관련, 김 이사장은 "지적을 토대로 보고서를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내용을) 보충하는 등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택 심평원장 또한 "지난 3월 국회 업무보고 때 연내 시범사업 도입을 보고했다가 지적 후 지웠다"며 "첩약 안유 경제성 평가는 약제평가개선팀이 추진중이다. 아직 한의협의 제출 자료가 미진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DUR 의무화,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빅데이터 사익 이용 금지 문케어 등 현안 질의응답도 이어져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DUR 처방변경 저조를 문제 삼자, 김승택 원장이 DUR 의무화 법안의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김 원장은 "DUR을 통해 의약품 정보 확인하고 무시하면 과태료를 물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라며 "국회에서 잘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다"고 했다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특별사법경찰권을 가지면 수사기간이 최대 3개월 단축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용익 이사장은 "할 수 있는 최대 인력을 투입, 사무장병원을 개설해도 (처벌이) 유야무야 지나간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절대 차릴 수 없을 정도의 강도로 단속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앞으로 제약회사가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결과물을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용익 이사장과 김승택 원장은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의 빅데이터 활용 연구 지적에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이 "외국 제약사들이 약가를 더 받으려는 기초자료로 빅데이터를 사용해선 안된다"며 "빅데이터가 공익이 아닌 제3자의 사적 이익으로 활용됐는지 검토하고 감시해야 한다. 연구를 허가할 떄처럼 결과물 분석도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시정하겠다. 공익적 목적으로 쓰여야 할 자료가 사익으로 악용되지는 않았는지 조치하겠다"며 "연구 목적 이외 사용을 할 경우, 민형사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 발언도 했다.

이번 국감에선 지난해 처럼 문재인케어와 관련한 질문이 많이 나오진 않았다. 김명연 의원이 문케어 이후 건보공단 부채증가를 지적하자, 김 이사장은 "부채 증가는 급여 확대 중에 10조원을 꺼내 쓰면서 생긴 현상"이라며 "메르스 시절, 조기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고 원상복귀를 하면서 예상치 못한 충당부채 1조원이 생겼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