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제비 지출구조, 신약 중심으로 재편해야"

• 신약 사회적 가치 토론회, 한정된 건보재정과 접근성 확대 딜레마
• "제네릭 약가개편, 지출구조 혁신 신호탄" 인식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제비 내 신약 지출 비중을 지금보다 훨씬 늘려야 한다. 특허만료약은 시장에서 나가고 싼 제네릭이 대체해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이 실현된다. 다만 구조를 확 깨뜨릴 수 없어 과도기적 조치인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을 시작한 것이다. 지출구조 자체를 새로 그려야 해결된다."

고가 혁신신약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약가 산정·급여 확대와 제한된 건강보험 재정의 합리적 지출·관리는 종종 상충된다.

정부는 혁신신약 가치를 평가할 다양한 도구를 마련하는데 노력중이지만, 규제기관과 이윤창출 기업 간 괴리를 좁히긴 쉽지 않다.

결국 이같은 상충 의제를 통 크게 해소하려면 의약품 건보재정 지출구조를 완전히 재설계해야 한다는 게 정부와 전문가들의 견해였다.

7일 국회도서관에서는 신약 사회적 가치와 건보재정의 양립이란 어려운 과제를 현명히 해결하기 위해 열린 정책토론회에 정부와 산업, 환자단체 등 전문가가 모였다.

만성질환 약제의 과잉 사용량을 규제해 신약 급여를 확대하자는 내용이 골자인 한국아이큐비아 부지홍 상무의 발제 후엔 패널 토의가 이어졌다.

토의에는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곽명섭 과장과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변진옥 제도재정연구센터장,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원복 교수, 법무법인 광장 김성주 전문위원,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가 참석했다.

이원복 교수(왼쪽), 변진옥 센터장.

토론은 신약 급여확대에 소요되는 건보재정을 경증·만성질환 의약품 사용량을 규제해 창출하는 게 합리적인지 여부와 약제비 지출구조를 어떻게 개선할지를 뼈대로 진행됐다.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원복 교수는 경증·만성질환약 사용량을 축소하고 신약 급여를 확대하는 게 건보재정 건전성에 도움이 된다는 통계적 수치나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사례가 많다고 소개하며 무조건적인 신약 급여 확대의 위험성을 언급했다.

이 교수는 "일본과 한국을 제외한 고소득 국가가 신약에 과감히 비용을 쓰고있다는 것 만으로 신약 급여확대 정당성이 생기지는 않는다"며 "되레 일본과 한국이 합리적인 건보재정 운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결국 실질적인 근거를 수반해야 한다. 건보재정과 국민건강 측면에서 어떤 게 도움이 될지 계량적 지표를 제시해야 한다"며 "특히 재정 상한선으로 신약 지출을 무조건 늘린다면 다른 영역 지분이 축소되는데 대한 반발을 해결할 방안도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건보정책연구원 변진옥 센터장은 정부가 무조건 신약 등에 건보재정을 아끼고 쓰지 않으려 한다는 오해를 가져선 안 된다고 했다.

건보재정은 결국 제대로 잘 쓰기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의약품 특성에 맞춘 지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오리지널 신약의 최초 약가 산정은 전제 의약품 재정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했다.

변 센터장은 "만성백혈병약 글리벡은 최초의 표적치료제로, 뛰어난 약효로 마법의 탄환이라고 불렸다. 처음 도입될 때 환자 수는 500명이었다"며 "처음 환자 수는 적었지만 꾸준히 환자가 늘고 적응증도 확대해 환자 수는 수 만명이 됐고 글리벡 시장은 여전히 활발하다"고 강조했다.

변 센터장은 "이게 혁신신약 시장의 특징이다. 노바티스가 리베이트 적발에도 글리벡 급여정지를 못하는 상황이 연출된다"며 "이런 신약을 정부가 관리하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 전체 약가 관리 측면에서 가격에 합당한 근거를 갖고 합의하는 게 약가 책정 절차"라고 말했다.

김성주 위원(왼쪽), 곽명섭 과장.

법무법인 광장 김성주 전문위원은 우리나라의 약가 수준이 해외 대비 높지 않다고 언급하며 혁신신약의 급여 적용을 신속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신약 등재율이 상당히 개선된 것에는 공감하지만, 급여적용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며 "면역항암제가 대표적인 사례로, 국내 약가 수준을 높이고 급여도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특히 약제비 외 다른 재정 분야에서 여유금을 만들어 낼 고민을 해야한다. 심평원 청구자료 분석 결과 우리나라에서 1년 간 병의원을 가장 많이간 환자가 300회였다"며 "이는 매일을 넘어 하루 두 번 이상 병원을 간다는 얘기다. 건보재정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복지부 곽명섭 과장은 신약 사회적 가치와 지속가능한 건보재정을 위해서는 결국 약제비 지출구조를 새로 디자인해야 한다고 봤다.

현재 지출구조를 분석해 빠른시일 내 합리화해 신약에 더 큰 지출을 하고 특허만료약이나 제네릭에 쓸 돈을 줄여 건보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애햐 한다는 취지다.

다만 지출구조를 단번에 깨뜨려 혁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과도기적 단계인 지금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 등 할 수 있는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고 했다.

곽 과장은 "환자와 산업은 특허끝난 약에 대해 보험을 요구하지 않는다. 신약에 대해서만 급여를 말한다"며 "고민은 지출구조를 살펴보니 신약에 배정한 비중이 적다는 점이다. 이를 고려해 최근 지출구조 합리화 계획을 설립했고, 지출구조 분석 연구용역에 착수해 내년 상반기에 결과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곽 과장은 "결국 지출구조를 건드리지 않으면 답은 미시적일 수 밖에 없다. 거시적 약제비 그림을 새로 그리고 세부사항을 하나하나 파고들지 않으면 해결이 어렵다"며 "다만 현 구조를 확 깰 수는 없다. 신약 포션을 늘리고 특허만료약은 시장에서 내보내고 제네릭이 대체하는 환경이 마련돼야 지속가능성이 생긴다"고 부연했다.

이어 "건보 보장성 5개년 계획에서 실현이 어려워 과도기적 조치인 제네릭 약가제 개편으로 일단 시작한 것"이라며 "특허만료약, 급여불필요약 재평가 실시로 얻어진 재원을 고가 항암제나 희귀난치질환약, 중증치료제에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