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총선 복지공약 공개…"건보료·간호사제 개혁"

• "문케어로 국민 건보료 폭주…선심성 공약 지양"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미래통합당이 4.15 총선을 앞두고 건강보험료 개혁과 간호사 제도 선진화 등을 담은 복지공약을 발표했다.

미통당은 문재인 케어로 국민이 건보료 폭탄을 체감중인 현실을 과감하게 개선하겠다는 비전이다.

20일 미통당 2020희망공약개발단(총괄단장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진심 복지공약'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공약개발단은 2019년 건보료가 8년만에 최대치인 3.29% 인상됐고 올해도 3.2% 올랐다고 지적했다.

문케어로 촉발된 보험료 인상은 특히 재산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하는 지역가입자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이다.

공약개발단은 세금으로 생색내는 선심성 퍼주기 공약을 지양하고 영유아-청소년기-청·장년기-어르신 등 생애주기별 과정에서 제도가 현장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소득중심 건보료 부과체계 일원화=자영업자·은퇴자·실업자 건보료 인하가 미통당 첫 번째 복지 공약이다.

미통당은 재산이 아닌 소득에만 건보료가 부과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미통당은 국회 재정심의권 밖에 놓인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기금화해 국민 보험료와 세금을 어떻게 쓰는지 꼼꼼히 살피고 문케어 속도조절과 건보료 인상을 막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건보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가재정법 개정을 약속했다.

◆간호제도 개선으로 국민건강 증진=미통당은 국민의 간호요구도가 지속 증가하는데도 우리나라 신규간호사 이직률이 43.8%, 활동간호사 비율이 49.6%로 OECD 하위권 수준인 점도 문제로 봤다.

대기간호사제로 지방 중소병원 간호사 부족과 고용불완전이 초래되는 현실도 지적했다.

이를 해소할 대책으로 미통당은 중소병원 간호사 부족 사태를 초래하는 대기간호사제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현행 최장 2년인 채용·임용 대기기간을 최장 90일로 대폭 단축하고 대형·중소병원 간 간호인력 교류와 협력 체결로 대기 인력 중소병원 근무·복귀제 도입을 약속했다.

간호사 정원 외 임신·출산 간호사 별도 정원 5%를 마련하는 '모성정원제'를 국공립병원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공약도 내걸었다.

퇴직 간호사 재고용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과 감염병 전문병원 공중보건 위기 시 대응가능한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조치도 예고했다.

의료법, 지방의료원 설립·운영법, 감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같은 간호제도 개혁에 앞장서겠다는 취지다.

◆초·중·고 독감 NIP, 맞춤 검진 실시=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고 청소년기 맞춤형 건강검진을 실시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독감의 경우 1000명 당 초중고생 발병률이 206.8명으로, 전체 49.1명과 비교해 4배 수준인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미통당은 독감 국가예방접종(NIP)을 고등학교 3학년까지 확대해 집단생활 중 독감 전파를 막고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동시에 질병으로 인한 학업 공백도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기 맞춤 검진은 초·중·고등학생 12년 간 단 4회 실시중인 현실을 8회로 대폭 늘리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미통당은 구시대적 검사항목을 적극 개선해 거북목, 척추측만증, 비만, 우울증, 시력 등 청소년기에 취약한 질병에 초점을 둔 건강검진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미통당은 건보법, 학교보건법, 건강검진기본법 개정으로 청소년 관련 건강증진 정책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