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추경 11조원 편성…병원·약국 보상, 2조 투입

• 질본, 장비강화·감염병 전문병원 2개 추가·바이러스 연구소 신설 등
• 기재부, 예산안 최종 확정…국회 제출 예고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11조7000억원으로 최종 확정하고 국회 제출할 예정이다.

감염병 방역체계 강화에서 부터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 회복, 민생·고용안정 지원, 침체된 지역경제 지원 등이 예산안 세부내역이다.

특히 정부는 코로나 피해 의료기관과 약국 손실보상 예산으로만 총 2조1000억원을 편성했는데, 직접보상 3500억원·융자 지원 4000억원·향후 손실보상 예비비 1조3500억원이 내역으로, 방역에 적극 가담한 병·의원·약국이 지급 대상이다.

4일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추경예산안'을 대외 공개했다.

기재부는 코로나19로 경제 비상시국이란 인식으로 기존 긴급지원을 넘어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보강에 전력투구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가 확정한 11조7000억원 추경예산안은 총 5개 명목이다.

먼저 감염병 검역·진단·치료 등 방역체계 보강·고도화에 2조3000억원을 편성했다.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 지원 예산으로 2조4000억원, 민생·고용안정 지원 3조원,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지원 8000억원, 세입경정 3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기재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최우선으로 시급성, 집행가능성, 한시성을 기준 설정하고 사업 수는 최소화해 추경예산을 짰다는 설명이다.

재원은 한은잉여급 7000억원과 기금여유자금 등 7000억원, 국채발행 10조3000억원으로 마련한다.

내역별 세부안을 살피면 방역체계 보강·고도화 예산(2조3000억원)은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에 1000억원, 코로나19피해의료기관 손실보상, 격리자 생활비 지원에 2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 지원(2조4000억원) 예산은 피해기업·소상공인 융자·초저금리 대출 확대에 1조7000억원,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임대료 인하 유도에 6000억원, 피해점포·전통시장 지원, 온누리상품권 발행확대에 1000억원을 편성했다.

민생·고용안정 지원(3조원) 예산은 저소득층 소비쿠폰, 특별돌봄 쿠폰, 노인일자리 쿠폰 등에 2조4000억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취업성공패키지, 두루누리 확대에 6000억원을 쓴다.

지역경제 회복 지원(8000억원) 예산은 피해지역 대상 지역고용 특별지원에 10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2000억원, 지방재정 보강, 초·중·고 방역소요 지원 등 5000억원이다.

해당 예산은 대구·경부 지원예산을 별도 배정해 특별지원할 계획이다.

◆방역체계 보강·고도화=추경예산 주요사업은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음압병실을 확충하고 감염병 환자 이송 구급차를 국비 지원한다.

질병관리본부의 신종 감염병 검사역량 강화와 확산 조기 방지 검사·분석장비 확충에도 98억원이 투입된다.

대규모 신종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음압병동을 갖춘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2개소 추가하는데 45억원을 편성했다.

신종 바이러스를 연구하고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질본 산하 바이러스 연구소 신설 예산은 30억원이다.

◆피해 의료기관 손실보상=정부 방역조치 이행으로 발생한 의료기관 손실보상에 3500억원, 경영안정화 융자자금 지원에 4000억원을 편성했다.

격리자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는 사업주에 800억원을 지원한다.

향후 의료기관 손실보상 소요 확대에 대비해 목적예비비 1조3500억원을 보강했다.

특히 기재부는 마스크 지원방안에 대해 예비비 등으로 신속 지원하되 수급동향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의료종사자,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저소득층 등 대상으로 전국에 4월까지 약 1억3000만장 이상을 무상지원하고 필요시 추가공급한다.

원활한 공급을 위해 마스크 생산기업 설비 보강도 지원하는데, 대구·경북은 마스크 약 2076만장 중 898만장 우선 공급한다.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 지원=기재부는 긴급융자와 보증·보험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경영자금 융자를 2조원 늘리고 경영애로를 겼는 대구·경북 중소기업 재기 설비투자자금 지원에 1000억원을 편성했다.

소상공인 초저금리대출도 2조원 확대하고 대출자 부담 신·기보, 지신보 보증료는 1년 간 인하한다.

아울러 1600억원 신·기보 추가출연, 27억원 지역신보재보증 출연 등으로 특례보증 2조3000억원을 지원한다.

보험공급도 2000억원 확대하기 위해 180억원을 출연한다.

수출기업 수출채권의 조기현금화 보증 5000억원 확대를 위해서는 500억원을 출연한다.

◆대구·경북 특별지원=기재부는 대구·경북 코로나 특별지원을 위해 의료인프라 구축에 60억원을 편성했다.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과 음압병상 15개 확충 등 방역체계 보강이 목표다.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긴급자금 1조4000억원을 지원한다.

지역경제·피해점포 회복 지원에는 1010억원을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