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 피해 약국, 직접 피해보상 필요성 검토"

• 김강립 차관 "피해보상위 논의·심사 필요…경영 정상화 환경도 조성"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약국을 직접 보상하는 방안을 추가경정예산 활용을 포함해 다각도로 논의할 뜻을 밝혔다.

현재 국회 제출된 정부 추경안에는 병·의원 등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직접피해보상만이 구체화됐는데, 약국에 대한 직접 보상안 필요성을 타진해 추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마스크 대란과 관련해서는 국방부 지원으로 보조인력을 지원하는 등 약국이 전문약 조제·일반약 판매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코로나19 추경예산안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에는 복지부 김강립 차관이 자리해 복지위 의원 질의에 답했다.

의원들은 마스크 대란 관련 사회 불안과 약국 지원방안에 집중해 질의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공적 마스크 유통 채널이 약국으로 쏠리면서 1인약국을 중심으로 전문약 조제와 일반약 판매 등 경영활동이 사실상 어려운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 추경안에 의료기관이 아닌 약국에 대한 손실보전 지원책이 담기지 않은 부분도 개선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마스크 생산량 절대 부족뿐 아니라 분배 불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 약사의 적극 참여로 차츰 약국 대기줄도 줄어들고 국민 호평도 나온다"며 "문제는 원래 약국 본업을 시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1인 약국은 공적 마스크 외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불만이 제기된다. 코로나 방역 참여 약국에 대한 손실보전 지원책 고민이 필요한데 이번 추경안에 담기지 않아 문제"라고 했다.

복지부는 공적 마스크로 인해 일선 약국과 약사들이 정부 시책에 최선을 다해주고 있는데 감사를 표하며 다각적인 약국 지원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김강립 차관은 "공적 마스크 5부제 시스템이 마스크 대란 속에 며칠만에 구축됐는데도 일선 약국과 약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단시간 내 협조가 이뤄진 데 감사하다"며 "1인약국 어려움 등 지적된 문제를 이해하고 있다. 기재부와 식약처를 중심으로 약국 지원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고, 현장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중앙재난대책본부가 국방부 지원을 받아 약국에 인력을 지원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약국 코로나 손실이 보상위에서 논의되는 부분은 현재로선 용이하지 않지만 약국 피해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공적 마스크 입고 시점과 수량을 대국민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복지부와 지자체가 협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맹 의원은 "사전에 지역 인구분포와 마스크 배부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무작위로 배부되다보니 주민 불편이 가중된다"며 "지자체 직원이 약국 등에 지원으로 대기줄을 관리하면 공적 마스크 혼선이 줄어든다. 앱 개발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김명연 의원은 추경안에 보건 마스크 증산 계획 관련 내역이 포함되지 않은 부분을 지적했다.

코로나 사태가 50일 넘게 지속되는데도 증산계획을 못짜고 구체적 계획이 없는 것은 문제라는 비판이다.

복지부는 해당 지적에 일부 공감하고 보완과정을 거쳐 증산계획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통합당 김순례 의원도 공적 마스크 배포기관으로서 약국이 선정됐지만 일선 국민 불만을 직접 받아내는 약사 피로도가 극심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약국이 공적 마스크 배포처가 됐고, 약사들도 국민 불안 해소와 감염병 극복에 기꺼이 기여하고자 한다"며 "다만 유통에 필요한 물량이 확보되지 않다보니 여기서 발생하는 약국 현장의 불만과 약사 피로도가 너무 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마스크 유통업체 지오영과 백제약품을 선정한 배경을 놓고 일각에서 문제를 제기하는데 대해서도 답변이 필요하다"면서 "철저하게 어떻게 선정됐고 국민 공분이 왜 커지는지를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