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부제 승부수 통했다…정부-유통-약국 '합작품'

• 공적마스크 5부제 한달...2억장 약국통해 공급
• 벌크 포장 소분문제 등 아직 해결과제도 남아
• 약사들 "5부제 폐지는 아직...대리구매 점진적 확대부터 논의"

[데일리팜=김민건·정흥준 기자] 마스크 5부제가 도입된 지난 3월 9일 이후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정부가 마스크 대란 해소를 위해 도입한 5부제 기간 공급한 공적마스크는 약 2억6000만장. 이중 약 1억9398만장을 전국 2만3000개 약국에서 공급했다. 일선 약사들이 마스크 대란 해소 역할을 제대로 소화해냈다는 평가다.

지난 한 달간 공급과 수요가 급속도로 안정화되자 외신은 약국을 통한 한국의 마스크 공급 방안을 모범사례로 소개하고 있다.

5부제 도입 전 줄을 서서 구입을 하던 모습.

마스크를 사기 위해 100명씩 줄을 늘어섰던 대란이 한 달만에 안정화 된 과정을 돌이켜보고, 향후 보완 방향을 조명해봤다. ▶1주차, 5부제 첫 시행에 약국-시민 우왕좌왕

5부제 시행 1주차(3월 9일~15일)는 정부가 마스크 안정화를 위해 5부제와 마스크 앱 등 각종 대책을 쏟아내는데 주력했던 시기다.

정부는 2월 12일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 이후 3월 6일까지 공적 공급량을 최대 80%까지 확대했지만 마스크 대란은 계속 고조됐다.

5부제 도입 후로 공급량과 수요가 점차 안정화됐다.(자료제공 식약처)

결국 정부는 3월 6일부터 공적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도입하고, 1인당 수량을 1주일에 2매로 제한했다. 뒤이은 9일부터 약국을 통한 본격적인 5부제가 시작됐다.

또 10세 이하 어린이와 80세 이상 노인 등으로 대리구매를 확대 허용했다. 약국가엔 5부제와 대리구매에 대한 문의가 쏟아졌고, 약국 앞 줄서기 등은 다소 해소되는 조짐을 보였으나 재고 문의 등 마스크 대란은 계속 이어졌다.

대리구매와 중복구매시스템 입력, 마스크 재고 앱 출시, 약국간 양도양수 허용 등 정부 대책이 쏟아져 나오면서 적지 않은 혼란도 발생했다.

또 2매로 수량제한을 하면서 약국의 소분 업무 부담도 시작됐다. 이에 정부는 약국에 포장지와 위생장갑을 지원했으며, 지자체별로 약국에 인력을 지원하기도 했다.

100장에서 250장으로 들쑥날쑥했던 약국 공급물량은 250장씩 고정적으로 물량이 공급되기 시작했다.

▶2주차-KF80 생산 전환으로 공급량 증가

2주차(16일~22일)는 서서히 공급량을 늘리고, 무작위 배송되던 소형마스크를 주문식으로 전환하는 등 안정을 도모하는 시기였다.

3월부터는 공적마스크 공급량이 매주 증가했다. 2주차엔 총 5398만장이 공급됐는데, 전주 4847만장, 전전주 3340만장과 비교해 점진적으로 늘어난 물량이었다.

5부제 기간 공적마스크 공급 현황.(자료제공 식약처)

정부는 KF94 대신 필터 사용이 덜 들어가는 KF80 마스크로 생산을 전환해 공급량을 늘렸다.

또 약사회와 정부는 마스크 공급분에 소형마스크가 무작위로 섞여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8일부터 소형마스크를 주문식으로 전환했다.

약국 재고와 차이가 있어 혼란을 야기했던 앱 문제도 점차 해소됐고, 약사들은 KT 통화연결음 등으로 업무부담 해소를 위한 자구책을 마련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2주차 공적마스크 구입자는 총 1963만 명으로, 전주 1913만 명 대비 50만 명이 더 구매할 수 있었다.

▶3주차-안정화 전환점...평일 재고 남는 약국 생겨

3주차(3월23일~29일)부터 본격적인 전환점을 맞기 시작했다. 5부제 시행 1주차 대비 공급량이 62%까지 늘었다. 평일에는 재고가 남는 약국도 생겨났다.

이에 따른 지역별 차등 공급도 시작됐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인구 밀집 지역인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으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여 평일 기준 수도권 약국(서울·경기·인천)에는 300장으로 공급을 확대했다.

상대적으로 확진자 발생이 적고 약국당 평균 40장 이상 재고가 남는 전남, 전북 지역은 200장으로 축소시켰다.

어플 출시 초반 실제 재고와 차이가 있어 혼란이 있었지만 차츰 안정화됐다.

추가로 약사회는 수량 축소 또는 확대 신청을 받았다. 전국 약국 중 683곳은 공적마스크 공급량을 100장으로 축소하고, 3593곳의 약국은 공급량을 확대했다.

대리 구매 허용 범위도 확대됐다. 정부는 대리구매 대상을 바이러스 노출 시 치료가 어려운 임신부와 거동이 힘든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로 확대하는 등 요건을 완화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3월 25일 진단시약 개발·생산업체를 방문한 자리에서 1인당 구매량을 최대 4매까지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식약처와 약사회가 "공급량 증가가 없는 상황에서 1인당 3~4매로 늘릴 경우 또 다른 혼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혀 구매수량 확대는 일단락됐다.

3주차에는 정부의 공적 마스크 어플이 안정화되며 톡톡한 역할을 했다. 약사들은 "약국을 불쑥 찾아와 마스크 있냐고 확인하는 문의가 줄었다"며 "어플에서 재고가 검색된 영향이 큰 것 같다"고 전했다.

하지만 흉기를 들고 마스크를 요구하는 등의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며 약국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었다.

또한 계속되는 벌크 포장 배송으로 약국 부담을 가중시켰고, 소분 제품을 기피하는 환자들이 생겨나면서 약국은 진땀을 흘려야 했다.

▶4주차-해외선 약국 활용한 한국 방역사례 주목

4주차(3월 30일~4월 5일)는 공적마스크 공급 안정화로 인해 약국 재고량이 늘어나면서, 약국별로 100장 단위 공급 물량을 조절하기 시작했다.

약사회는 3월 31일까지 전국 약국을 대상으로 공급량 조정을 신청받았고, 4월 2일 도착분부터 약국에서는 축소된 물량을 받을 수 있었다.

급속도로 수급이 안정되자 소비자들은 품질이나 색상 등을 따져 구입을 하거나 환불을 하는 문제들이 생겨나기도 했다. 마스크 재고에 여유가 생기면서 5부제를 중단하자는 현직 약사의 청원이 나올 정도가 됐다.

뉴욕타임즈 등 해외에서는 약국을 통해 마스크 대란을 해소한 한국의 사례를 주목하며, 한국 약국들의 사회적 희생에 대해 극찬했다.

▶5주차-급속도로 안정...향후 판매지침 변화는?

5주차(4월 6일부터 4월 9일)는 5부제를 지키지 않는 일부 약국들의 일탈로 잡음이 일기도 했다. 공급과 수요 안정화에 따라 약국 재고량이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문제였다.

5부제와 대리구매 등 판매지침에 대한 점진적 완화를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7일 저녁 서울 24개 분회장 회의에는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이 참석해 공적마스크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복수의 분회장에 따르면 5부제 폐지는 아직 시기상조인 것으로 보고 있었으며, 대리구매 확대는 점진적으로 늘려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향후 안정세에 따라 벌크 포장된 공적마스크는 병원과 학교 등으로 공급하고, 약국에는 1매 포장 위주로 집중 제공하자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9일 식약처와 관련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약사들도 5부제 폐지는 아직 이르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으며, 대리구매를 점차 확대해 공급‧수요를 조절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서울 A약사는 "결과적으로 5부제로 인해 분산이 되고 안정화가 된 것이다. 만약 폐지할 경우 다시 특정 요일에 몰리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또 아직 코로나가 종식된 것도 아니다. 변수들이 많이 남아있다. 5부제를 폐지할만한 명분은 아직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6일 확대된 대리구매 허용 범위.

또다른 서울 B약사는 "등본을 확인해 가족 단위로는 대리구매를 확대한다거나 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 같다"면서 "5부제 폐지보단 대리구매를 조금씩 확대 허용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된다"고 했다.

약국이 5부제 안착을 주도하면서 마스크 대란이 상당 해소된 만큼 정부가 적정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경기 C약사는 "사람들의 불안과 항의를 모두 약국이 떠안고 있다. 법적인 문제까지 휘말리며 스트레스가 극도로 고조되지만 그럼에도 다들 희생한다는 생각으로 참여하는 중이다"라며 "정부는 잊지 않겠다는 말로만 그치지 말고 어떤 식으로든 보상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