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마스크도 못사는 재난지원금"…매출 10억의 역설

• 매출기준에 발목...지차제 건의했지만 불가 입장 밝혀
• 약사 "전문약 포함된 약국매출 산정 불합리"
• 경기도 "10억 미만 약국 반발할 것...심의위원회 검토 사안"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이 9일부터 지역화폐 등으로 신청 및 지급되는 가운데, 연매출 10억 기준에 발목이 잡힌 약국들은 매출 산정의 불합리함을 주장하지만 도청의 반응은 냉담하다.

최근 경기 A약사는 '경기도지사에게 바란다'를 통해 연매출 10억 이상 사용처 제한에 지역 약국들이 피해를 받아 이를 개선해달라며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A약사는 10일 도청 소상공인과로부터 "지역화폐의 정책 취지에 따라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연매출 기준은 관련 규정을 참고하고, 수차례의 공청회와 도‧시군 협의 등 충분한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정해진 기준이라는 설명이었다.

A약사의 개선 요청에 도는 10일 불가하다는 답변을 회신했다.

그러나 A약사는 마진없는 전문약까지 매출에 포함되는 약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 했다는 생각에 억울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도청에 전화를 걸었지만 도 관계자는 타 업종과 비교하며 예외를 둘 수 없다는 답변만 내놨다.

A약사는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국민들에게 주는데, 정작 국민들은 그 돈으로 공적마스크를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가족이 한 달에 몇만원씩 마스크 구입에 써야하는데 불합리하다"면서 "오히려 도 관계자는 약국이 원가가 비싼 주유소랑 똑같은 주장을 한다면서, 약사회에서도 찾아와 얘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니 그만하라는 식이었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A약사는 "마진없는 전문약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관심을 갖질 않는다. 약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정책"이라며 "오히려 10억 매출 이하의 약국들이 전부 동의한 것이냐고 되묻는다. 그 구간의 약국들은 원치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라고 말했다.

A약사는 "부천, 부평 등은 매출 상관없이 허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는 상황이라 더 억울하고, 도 정책이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경기도 소상공인과는 10억 매출 이하 약국들에선 반발이 예상되는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또한 관련 검토는 심의위원회에서 진행될 내용이며, 약국 관련 안건을 올릴 것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아울러 재난기본소득 사용에 대해선 도청의 안전기획과에서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며 책임을 넘겼다. 현재 지역화폐 기준을 따르고는 있으나 업종별 완화는 안전기획과에서 결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소상공인과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재난기본소득 사용 기준을 지역화폐 기준으로 갈지, 좀 더 완화된 기준으로 갈지는 안전기획과가 결정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기존 지역화폐에 대해 10억 매출 기준을 풀어달라는 약국 의견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할 사안이라고 안내하고 있다. 위원회 검토 사안으로 상정할지는 아직 결정되진 않았다"면서 "다만 다른 업종의 상황을 살펴봤을 때 10억 기준을 풀 경우엔 연매출이 기준에 안되는 약국들에서 반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도와 기초자치단체는 9일부터 재난기본소득을 접수받아 약 2조원의 예산을 도민들에게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