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 틈타 원격의료 추진…즉각 중단해야"

• 보건의료사회단체 "국공립병원 확충·의료인력 고용이 진짜 뉴딜"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의료사회단체가 정부가 코로나19 위기를 틈타 원격의료 등 의료민영화를 추진중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대면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을 언급한 점과 29일 열릴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한국판 뉴딜로 원격의료가 논의될 것으로 관측되는 현실을 지적한 셈이다.

28일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성명을 통해 "국가 재난을 빌미로 한 의료민영화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원격의료가 아닌 국공립병원 확충과 의료인력 고용 확대가 제대로 된 코로나19 뉴딜이라는 입장이다.

단체는 현재 병·의원이 이행중인 비대면 전화상담이 불가피하게 용인되는 한시적 조치라고 분명히 했다.

다수 국민이 전화상담으로 완벽하지 못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위험을 감수중으로, 이를 기회로 제도적 원격의료를 추진하는 것은 '재난자본주의'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단체는 "전화상담이 비상경제 대책이 될 수 없다. 기업이 노리는 것은 손목시계형 심전도장치 등 디지털 장비와 통신설비 판매"라며 "원격의료는 안전·효과가 미입증됐고 대형병원 쏠림으로 의료전달체계를 붕괴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제대로 된 정부투자와 일자리 창출방안으로 '국공립병상 확충'과 '공공의료인력 확보'를 꼽았다.

총 병상 10%에 그치는 공공병상을 대폭 확충하고 OECD 평균에 못미치는 수준의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공공 인프라로 양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단체는 "감염병 사태에서 고통받는 의료인력 현실을 바꿀 사회정책을 내놓는 게 정부 역할"이라며 "당장 환자를 볼 인력이 없는데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를 창추라겠다는 것은 불합리다. 기계화·자동화는 의료인력 축소 빌미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수차례 코로나19 비상대책과 추경이 이뤄졌지만 공공병상 확충 계획은 없고 감염병 전문병원도 겨우 2곳 설계비만 챙정됐다"며 "그 와중에 정부는 의료민영화 추진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설정했다. 이 시기에도 이윤 추구에 혈안이 된 기업 요구에 응답할 때가 아니"가로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