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제네릭 경쟁력, '우판권' 개선해야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공동생동 규제안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침체가 예상됐던 위수탁 제네릭 사업이 기사회생됐다. 다만 7월 자체생동 제네릭을 우대하는 차등약가제로 어느정도 위수탁 축소는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반면 공동생동 규제를 주장해왔던 제네릭 단독생산 기업들은 우려를 전하고 있다. 이들은 공동생동에 따른 위수탁 제네릭 활성화로 시장에 경쟁자가 많아 단독개발 제네릭의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공동생동 규제를 놓고 제약업계가 반반으로 갈라져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한 모두를 만족할 순 없어 보인다.

이에 우판권을 개선해 양쪽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해결점을 제시해야 한다. 지난 2013년 한미 FTA로 도입한 우선판매품목허가, 즉 우판권은 최근 개선방안을 놓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지만, 좀처럼 진전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다간 기존 제도에서 크게 변화된 개선방안은 도출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현 우판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우선판매품목허가에 따른 제네릭 시장 독점권이 큰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9개월간의 독점기간도 제네릭이 자리를 잡기에는 짧은 기간인데다 우판권을 받는 품목도 많다보니 독점이라기보다는 그저 시장진입에 만족하는 수준이다.

일부에서는 공동생동 규제가 실시되면 다수 업체들이 우판권을 받는 풍경은 사라질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공동생동 규제가 좌초되면서 시장진입을 위한 위수탁 관계는 종전과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생동을 통해 제네릭 개발에 성공한 제약사에 여러 위탁업체들이 러브콜을 보내 다수가 우판권을 획득할 것으로 예측된다.

경쟁이 많아지면 독점권은 무의미해진다. 이에 특허를 극복해 후발의약품을 개발한 업체에게만 우판권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탁업체가 다수에게 위탁생산을 안하더라도 우판권을 통해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우판권 기간을 현 9개월보다 훨씬 늘리거나, 우판권 품목에 약가를 우대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만약 우판권 기간동안 100억원 시장이 확보된다면 남에게 이익을 나눠줄 업체는 없을 것이다. 지금은 우판권 품목이 9개월간 10억원도 얻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우판권 품목에 수출 우대 지원, 각종 세제혜택, 브랜드 지원 등을 통해 오리지널과 맞서는 유일한 제네릭이라는 인식도 요양기관 등에 심어줘야 한다.

식약처는 최근 국산 제네릭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내수시장에서 대접받지 못하는 제네릭이 해외에서 경쟁력을 갖기는 더욱 어렵다.

이보다는 오히려 내수시장에서 키워줘 그 돈으로 제약업체들이 글로벌 신약을 만드는게 나아 보인다.

지금처럼 제네릭이 강점을 못 살리는 제도로는 경쟁력있는 제네릭이 만들어지기 어렵다. 발상을 전환해 보다 획기적인 지원책이 필요해 보인다. 그 창구로 '우판권'을 주목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