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감염병 사태로 도전 직면할 수가협상

내년 한 해 환산지수 가격을 결정할 수가협상이 이번주 본격화 한다. 이번 협상은 매번 소모적인 논쟁과 무의미한 면피성(?) '쇼잉'이 난무했던 과거를 뒤로 하고 보다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협상을 진행하려는 움직임이 강하다.

8일 보험자와 요양기관을 대표하는 기관장-단체장 상견례를 시작으로 실무 협상은 이번주 재정운영위원회 회의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6월 1일(혹은 2일) 환산지수 계약 확정을 감안하면 협상은 마지막주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달아오를 전망이다. 농축적인 협상은 보험자와 공급자 모두 코로나19로 말미암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방역의 영향을 감안해 대면을 최소화 한 조치라지만, 사실 그간의 협상 백태를 보면 이번 협상일정이 이해가 가는 대목이다. 과거 한 달 반에서 두 달을 가득 채워 벌이고도 협상시한을 넘겨 동이 틀 때까지 샅바싸움을 반복했던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여기서 우리는 감염병과 수가협상을 엮어볼 필요가 있다. 협상 일정이나 진행의 속내야 어쨌든 외피일 뿐이고, 협상 내용을 꺼내봐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요양기관 수가협상은 '전년도 급여 데이터(청구실적)를 기반으로 내년 수가를 올해 계약하는' 그야말로 미묘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 다가올 미래의 급여를 (미래의 기준에서 볼 때) 2년 전 데이터로 예측해 전년도에 협상하는 것이다. 그간 공급자 측에선 이 문제가 수가를 왜곡하는 큰 요인 중 하나라며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데이터 기간설정 기준 문제가 온전히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염병 사태가 이번 협상에 미칠 영향은 커질 수 밖에 없다. 올해 들어서자마자 불거진 코로나19는 수가협상에서 기본 자료로 쓰일 지난해 급여 데이터에 (공식적으로는) 누락될 것이기 때문이다. 2년 전 데이터로 요양기관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가가 결정나는 건, 물리적 한계지만 반드시 짚어서 개선해야 할 문제다.

코로나19 사태는 5년 전 겪었던 메르스 사태와 다르다. 메르스 사태는 초반부터 당시 정부의 대응 실패로 피해 데이터 자체를 완전히 파악하기 힘들었던 데다가 선별진료소, 전문병원, 공적마스크제도 등 체계화 된 방역조치도 없어서 보건의료계의 경영악화가 선명하게 똑 떨어지지도 않았었다. 현재의 요양기관 모습은 다르다. 약국만 보더라도 급여 외 영역인 공적마스크를 담당하는 것으로 매출단가가 출렁인 것뿐만 아니라 전문병원 주변의 약국은 처방전 유입 자체가 되지 않는 등 직관적인 급여부문의 피해가 드러나는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정부와 건보공단이 모를 리 없다. 이에 따라 이번 협상에선 청구일자 기준이 아닌, 진료(조제)일자 기준으로, 논의를 보다 현실화 하기로 했다지만 협상 시점인 현재가 5월인 만큼 계절적 영향에 따른 변화 추이 등 입체적인 반영은 어렵다. 물리적 한계이기 때문에 온전한 개선은 어느 한 세력의 주장으로 될 일이 아니란 얘기다.

감염병 사태 반영여부를 떠나 이번 협상을 계기로 보험자와 공급자는 머리를 맞대고 현실적 반영에 대한 보다 깊은 연구와 개선 노력 과제를 풀어야 할 것이다. 문제의 간극이 더욱 극명한 지금 같은 시기에 진행하는 협상은 반드시 부작용이 나타나기 마련이고, 경영 일선에 있는 요양기관 현장에서 누구보다 더 뚜렷하게 체감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급여비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상대가치점수라는 점에 이의를 제기할 이는 없다. 그러나 여기에 곱해지는 환산지수 단가 결정 자체가 지니는 상징적인 의미는 요양기관의 공적 역할과 공명심을 재확인해줄 중요한 요소라는 점은 이미 현 감염병 사태에서 드러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