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 불가 수가협상, 코로나19·진료비 증가율 변수

• 공급자단체, 요양기관 경영악화 호소 등 전략 펼칠 듯
• 건보공단, 두 자릿수 증가율로 2차 협상서 압박 예상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내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 인상률을 정하는 수가협상 결과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게 됐다.

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5개 공급자 단체 수가협상단은 지난주 1차 수가협상을 통해 탐색전을 끝냈다.

하지만, 수가협상의 핵심인 추가재정소요액(밴딩)이 오는 26일 예정된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공개되는 만큼 본격적인 협상은 밴딩 공개 이후인 이번주가 된다.

2차 수가협상은 27일 오후 2시 병협, 오후 4시 한의협, 28일 오후 4시 의협, 29일 오후 2시 약사회, 오후 4시 치협 순으로 진행되며 최종 수가협상은 내달 1일 종일 진행될 예정이다.

◆수가협상 변수 1 - 코로나19 = 지난주 진행된 1차 협상 탐색전에서 5개 공급자 단체는 한목소리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호소했다.

의협과 병협은 코로나19 경영 타격과 관련한 자체 설문조사를 공개했다.

그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은 전국 300여곳 이상이 폐업했고, 약국은 전국 평균 건강보험 조제건수가 2019년 동기 대비 3월 24.5%, 4월 33.5% 감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정운영소위원회와 건보공단 측은 코로나19라는 단편적인 변수를 내년도 환산지수를 정하는 수가협상에 반영하기엔 어렵다는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상태다.

과거 사례로 비교되고 있는 메르스 사태의 경우, 지난 2015년 5월 20일 첫 환자가 발생하고 같은 해 12월 23일 자정이 돼서야 종식 선언이 이뤄졌다.

수가협상이 진행되던 5월 한달 동안에는 메르스로 인한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요양기관의 피해 상황이 크게 드러나지 않으면서 협상의 큰 변수로 작용하진 않았었다.

건보공단은 다음해(2016년) 진행된 수가협상에서 작년 메르스 사태 당시 요양기관의 어려운 경영 현실을 반영해 사상 첫 8000억원대 밴딩을 확보하고, 평균 2.38%의 수가인상률에 협상했다.

당시 재정 5년 연속 당기흑자 및 16조9000억원에 달하는 최대 누적흑자와 메르스 사태까지 더해져 2013년 이후 두 번째 전유형 타결이라는 결과도 나왔었다.

하지만 올해는 메르스 사태와 조금 다르다. 코로나19는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WHO가 1968년 홍콩독감, 2009년 신종플루에 이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포한 상태다.

국내 상황도 어렵긴 마찬가지다. 정부가 지난 2월 23일 감염병 위기경보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 중 최고 경계인 심각으로 상향한 상태가 유지 중이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이어 생활 속 거리두기가 이어지면서 요양기관도 고스란히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가지급 등이 시행되고 있지만 5개 공급자단체는 인건비, 임대료 등의 비용 등을 수가협상에서 건보공단을 압박하는 카드로 들고 나올 수 있어 실제 코로나19가 수가협상의 변수로 작용할 지 두고 볼 문제다.

◆수가협상 변수 2, 진료비 증가율 = 진료비 증가율 카드는 건보공단이 반격으로 제시할 수 있는 카드다.

올해 수가협상은 작년 진료비 심사실적을 가지고 진행되는 만큼, 코로나19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다. 결국 메르스 때 처럼 코로나19와 관련한 이슈는 내년에 진행되는 수가협상으로 미룰 수 있다.

코로나19 변수를 빼고 보면, 건보공단은 진료비 증가율로 공급자 단체를 압박할 수 있다.

1차 수가협상이 공급자단체가 자체 연구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수가인상의 당위성을 피력하는 자리로 꾸며진다면, 2차 수가협상은 본격적으로 건보공단이 방어 논리를 펼치는 자리가 된다.

매년 건보공단은 진료비 증가율을 방어 카드로 내밀어 왔다.

올해도 역시 지난해 진료비가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인상이라는 증가율이 공급자단체의 수가인상 주장에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는 86조4775억원으로 2018년 77조6583억원 보다 11.4% 증가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이 전년 대비 12.6% 증가한 16조9856억원을 차지했다. 약국은 전년 대비 8.1% 증가한 17조7613억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지출했으며, 약품비를 제외한 행위료는 4조2946억원이다.

병원급(상급종합병원, 요양병원 포함) 의료기관은 전년 대비 11% 증가한 43조6101억원, 치과(의원, 병원) 4조9285억원, 한의(의원, 병원) 3조282억원 등의 진료비를 차지했다.

지난 2015년 이뤄진 수가협상에서 2014년 시행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과 부과체계 개편 작업의 요양기관 진료비 증가 반사효과를 이유로 밴딩과 수가인상률 모두 줄었었다.

건보공단 측은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케어) 3년차에 접어들면서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요양기관의 희생을 이유로 1조원대 밴딩이라는 선물을 가져오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문재인케어로 인한 환자들의 의료이용량 증가와 공급자들의 행위량 증가 등이 진료비 증가율로 반영된 만큼 수가인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