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약국 분쟁, 임차약사 권리 찾아주고 싶다"

• 약국변호사 닷컴 김재윤·정하연·현정민 변호사

왼쪽부터 약국변호사 닷컴의 정하연·김재윤현정민 변호사·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천정부지로 오른 약국 자리 권리금, 임대료 속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찾기 위해 건물주, 임대인과 힘겨운 분쟁을 이어가는 임차 약사들이 적지 않은 시대다.

약국 자리 상가임대차, 권리금 등 약국 관련 법률 분쟁을 전문적으로 맡아 진행 중인 ‘약국변호사 닷컴’(법무법인 명경 서울).

이곳 변호사들은 지난 2015년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개정 직후 임차 약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법률적으로 풀어내는 한편, 약국 자리 분쟁 관련 최고의 해결사를 자처하며 이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1일부터는 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법률상담편을 담당하며 독자들이 겪는 약국 관련 크고 작은 분쟁들을 법적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주고 있다.

약국변호사 닷컴 김재윤 대표변호사와 정하연·현정민 변호사를 만나 약국 자리 관련 분쟁이 늘어나는 이유와 임차 약사들이 부당하지 않게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 등을 알아봤다.

-상임대차보호와 관련해 전문적으로 변호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 분야에 집중하게 된 이유가 있다면.

김재윤 변호사(이하 김)=지난 2015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권리금 보호조항이 신설되면서 약국에서 특히 관련 분쟁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됐다.

사실 약국은 다른 업종과 비교했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을 인정해주지 않는 비율이 높은 편이다. 아무래도 고액이다 보니 임차인을 쉽게 말해 쫓아내고 권리금을 본인이 약탈하려는 관행이 존재했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법이 바뀐 만큼 임차 약사들 위한 법률적 조언을 하고, 또 권리를 찾아줄 수 있겠단 생각에서 이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뤄보자 결심했다. -약국 상가임대차 관련 법적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보인다.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

김 =아무래도 많이 늘어난 추세다. 특히 기존에는 권리금이 없었는데 약사가 약국을 운영하며 개척해 권리금이 형성된 경우 분쟁이 발생했다. 이때 임대인이 임차 약사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이런 분쟁이 특히 많았던 것 같다.

정하연 변호사(이하 정)=일반적인 건물은 월세만 제대로 들어오면 건물자가 세입자들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건물주가 약사이거나 병원 관계자인 경우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약사가 약국 자리를 2곳 분양 받아 한곳을 임대를 준 후, 이 약국이 잘된다 싶으면 이 자리를 뺏으려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경우 2015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기본적으로 법 개정으로 임차 약사들의 권리 보장이 커진 만큼 분쟁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 분야를 전문적으로 진행한 만큼 관련 사건도 많이 맡았을 것으로 보인다.

김 =우리 법률사무소의 경우 약사님들이 소송 제기 시점에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하는 시점부터 선임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그만큼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건데, 관련된 증거 수집부터 법률 전문가들이 개입해 진행한다 보니 의뢰인이 불리하게 결과가 나올 확률이 줄어드는 것 같다.

악화될대로 악화된 상황에서 전문가를 찾는다면 그때는 이미 손쓰기 힘든 상황이 되기 마련이다. 초기 분쟁이나 손해가 예상될 때 전문가에 자문도 받고 차근차근 대처하면서 방법을 찾는게 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한다.

정 =한 사례를 예로 들자면 약국 권리금 관련해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초창기에는 계약갱신 요건이 5년이라고 해석해, 그 기간이 지나면 갱신이 불가능하다고 대부분이 판단했다. 하지만 우리 측 변호사들은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게 해석하고, 임차인에 승산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상담을 받으셨던 약사님도 당시 우리 측의 가능하다는 해석을 믿고 따랐고, 결국 대법원에서도 관련 내용이 인정됐고, 우리 사무소가 약사님들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법률사무소는 소송을 담당하는데 집중한다면 우리는 그 전 단계에서부터 의뢰인들이 난감해 하는 부분을 확인하고, 함께 과정을 준비해 간다. 그렇다 보니 우리도 분쟁의 각 단계별 대응 노하우와 재판에서 유리할 증거 수집 노하우 등이 쌓이게 된 것 같다.

현정민 변호사(이하 현)=최근 맡았던 사건인데 광주의 한 메디컬빌딩 약국 관련 분쟁이었다. 해당 약국 자리 임대인이 그 건물 앞 쪽에도 약국 자리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임차 약사를 내쫓고 다른 신규 임차인을 데려오려고 한 상황이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과 임차 약사 간 소송이 진행된 상태였는데, 임대인은 임차인 측이 제시한 권리금이 고액으로 평가됐다면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임차 약사의 자문과 변호를 맡아 차근차근 대응한 끝에 권리금을 전부 회수하는 선에서 합의를 이끌어 냈다.

점차 약국 관련 분쟁에서 승소한 비율이 높아지다 보니 요즘은 우리 사무소 측에서 상대 측에 내용증명 등을 발송하면 오히려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소송으로 계속 가서 유리한 부분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최근 약국 관련 분쟁의 경우 적지 않은 비율이 협의로 마무리되는 것도 그런 이유다.

-약국 권리금이 워낙 높아졌다. 임차 약사들이 권리금을 지키기 위한 조언을 해준다면.

현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데 분쟁이 발생했을 때 모든 과정을 최대한 문서로 남기는 게 좋다. 전화 통화 상의 대화를 녹취하는 경우도 있지만 말은 당사자나 상대나 두서 없이 할 가능성이 큰 만큼 내용증명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남겨두면 증거 자료로 활용하기 용이하다.

상담을 하면 많은 의뢰인들이 증거자료가 갖고 있다고 하지만 막상 받아보면 대화 녹음 파일이 대부분인데 장시간 대화 중 상대가 말실수를 한마디 했다 해서 법원이 그것을 인정하지는 않는다. 수개월에 걸쳐 건물주나 임대인을 설득해야 해 권리를 찾아가는 과정인데, 그들의 안 된단 의사 표현과 임차인이 이를 설득하고 인정받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이 증명돼야 보상도 가능한 것이다.

정 =약국의 경우 다른 업종에 비해 초기 투자 비용부터 볼륨이 큰 만큼 계약 체결 시부터 더욱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계약서 작성 시 특약의 경우 더 주의를 기울여 한다.

일반적인 임대차계약 내용은 공인 중개 정도면 큰 문제는 없지만 약국은 다른 업종들에 비해 변수가 많은 게 특징이다. 그 최소한의 장치가 특약인데, 단순히 특약 내용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안지켜졌을 경우에 대응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확실한 약속을 받을 필요가 있다.

-데일리팜에서 전문컨설팅 법률상담 코너를 맡아 진행하게 됐다. 앞으로 약사사회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지.

현 =데일리팜 법률상담 코너는 바쁜 약국에서 약사님들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법률적 조언을 얻고 상황을 미리 진단을 해볼 수 있는 장치라 생각한다. 더 심각해 질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실시간까지는 아니지만 최대한 빠르게 질문이나 상담 요청에 대한 답을 드리면서 그 내용도 명쾌하게 하려고 노력 중이다.

김 =상담 코너를 통해 접수된 질문이나 상담 내용을 통해 우리 변호사들 역시 약국가의 법적 분쟁이나 고민꺼리 등 최근 이슈를 알게 되는 것 같다.

이 분야에 전문으로 도움을 두고자 노력하고 있는 만큼 많은 약사님들이 갖게 되는 법률 문제에 있어서는 가장 잘 도움을 드리는 변호사들이 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