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회, 약사회 조사요원 투입에 맞대응 예고

• 한약사 개설약국 불법실태 조사 방침에 반발
• 김광모 회장 "명백한 영업방해, 약사 불법행위 먼저 조사하길"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한약사단체가 약사단체의 한약사개설 약국의 불법행위 조사 방침을 강하게 비판하고 법적 조치는 물론 맞대응을 예고했다.

대한한약사회(회장 김광모)는 22일 한약사회 상임이사들과 가진 온라인 회의에서 대한약사회의 조사요원 운용 행위에 대한 대처 방안을 논의해 적극 대응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18일 제5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한약사의 불법행위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요원 운용 및 정책 방향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조사 인력을 채용해 시도지부가 한약사 불법행위로 제보한 98곳에 실태조사를 나서기로 했다.

이에 한약사회가 약사회의 이번 조치를 불법적인 영업 방해 행위로 규정하고 적극 대응하기로 한 것이다.

김광모 회장은 "한약사 회원의 일반약 판매 방해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결의했다"며 "그 방안으로 회원들에게 불법방해 행위가 발생할 시 대응 요령을 공지하기로 했다. 법적 대응 뿐 아니라 같은 사안으로 약사개설 약국에도 표본 조사해 맞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한주 걸러 약사들의 불법행위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현실이다. 약사사회 내부 불법행위 실태 조사와 고발을 위한 조사요원 운용이 시급한 상황에 남의 다리를 긁으며 영업방해를 하려한다"며 약사회 실태 조사를 영업방해 행위로 규정했다.

김 회장은 "국가에서 준 한약사 면허는 일반약 판매에 대해서 명백히 그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며 "약사회가 이를 알면서도 약사법을 아전인수로 해석해 선동하는 일부 회원 요구에 부화뇌동 한다면 다수 회원들의 뜻을 저버리고 대한민국 약업계 전체 미래를 망치는 집행부로 기억될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한약사회는 약사회가 공적 권한이 없음에도 한약사 개설 약국을 조사하는 것은 거대 이익집단이 힘을 과시해 소수 직능을 억압하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김 회장은 "(실태 조사는)공적마스크 헌신으로 포장된 가면 뒤에 숨은 이기심과 잔인성을 드러내는 것이며, 스스로 팜피아임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도 다수의 횡포를 충분히 인지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한약사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제21대 국회가 자리를 잡는 대로 보건복지위원을 상대로 한약사 제도 정착화를 위한 작업을 펼칠 계획도 결의했다.

김 회장은 "현재 약사법상 의약품 조제는 한약사와 약사 면허범위로 이원화한 반면 판매는 약국개설자로 일원화돼 있다"며 "만약 약사사회가 현 상황을 문제시해 거부한다면 한약제제와 양약제제로 의약품을 분류, 의약품 판매 또한 완전히 이원화함에 대해서 적극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양 직능 간의 갈등이 심한 만큼 정부 뿐 아니라 국회에서도 충분히 인지해 이원화 요구가 수월할 것 같다"며 국회를 통한 해결을 강조했다.

한약사회는 약사법 개정 등을 둘러싼 직능 간 갈등이 심해지자 한약사회와 약사회, 정부가 참여하는 '한약정협의체' 구성을 통해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