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28일 청계광장서 첩약급여 반대 궐기대회
- 강신국
- 2020-06-25 11: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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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진 덕분이라더니 건보재정 연간 500억 한방첩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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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정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강행 계획과 관련해, 잘못된 정책 추진을 바로잡고 국민 건강권을 지키겠다는 취지로 28일 서울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결의대회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결의대회 추진 배경에 대해 의협은 "코로나 장기화로 의료진과 의료기관의 부담이 커지고 정신적, 육체적 소진이 심각한 상황인데도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은커녕, 수가 협상마저도 결렬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필수적인 것도 아니고 당장 급한 것도 아닌 첩약 급여화에 대해서만큼은 온갖 억지논리를 통해 무조건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국민이 낸 소중한 건강보험료를 안전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첩약에 매년 500억씩 쏟아 붓는 시범사업이 졸속으로 강행되는 상황을 건강보험의 주인인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참석자들이 각종 보호구를 착용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철저하게 준비해 감염 전파의 위험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행사 과정도 보다 간소화해 신속하게 진행한 후에 별도의 사후 회의나 모임 없이 폐회 후 즉시 해산할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한방 보장성 강화라는 정치적 명분 하에 연간 500억이라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첩약 급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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