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마스크 도입 136일만에 종료…약국 판매 11일까지

• 8일부터 11일까지는 수량 제한 없이 판매 가능
• '수출 총량제'로 개선…월평균 생산량 50% 넘지 않아야
• 의료기관 수술용 마스크는 공적체제 유지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보건용 마스크의 공적 공급 제도가 제도도입 136일째인 11일부로 종료돼 12일부터는 다양한 판매처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8일부터 11일까지는 구매 접근성 제고를 위해 현행 공적 마스크 판매처에서 중복구매 확인이나 수량 제한없이 구매할 수 있다.

다만 수술용 마스크의 현행 공적 공급체계는 유지하고, 출고비율도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한다.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12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현행 공적 마스크 공급 체계를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이날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생산확대, 수요안정 등 그동안 변화된 마스크 수급 상황을 반영하는 한편, 다변화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는 소비자 후생 증대, 사각지대 방지, 산업 자생력 확보, 비상 상황 대비 철저의 기본 원칙 하에 시장형 마스크 수급관리로 전환, 취약지역·의료기관 민관협의체 운영, 수출 및 국내 판로확보 지원, 상시적 시장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게 된다.

이의경 식약처장이 7일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공적 마스크 제도 종료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주간 1억개 이상의 마스크가 생산되고 있고, 안정적인 수급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온·오프라인 평균가격도 2월 4주 각각 4221원, 2751원이었으나 생산·공급 확대에 따라 7월 1주에는 각각 2100원, 1694원으로 점차 안정화되고 있다.

이에 시장을 통한 수급 체계 구축을 위해 7월 11일부로 '보건용 마스크' 공적 공급 제도가 종료된다. 이에앞서 8일부터 11일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구매 접근성 제고를 위해 현행 공적 마스크 판매처에서 중복구매 확인이나 수량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다.

식약처는 비말차단용 마스크를 공적 공급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고, 생산·공급 확대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비말차단 마스크는 생산량은 7월 1주 기준으로 3474만개이며, 생산업체 수는 69개(140품목)이다.

반면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는 현행 공적 공급체계를 유지하되, 의료현장의 구매·사용의 어려움이 없도록 공적 출고 비율을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한다.

식약처는 12일부터 '보건용 마스크'의 공급이 시장기능에 맡겨짐에 따라 도서·산간 등 취약지역과 의료기관과 약국에 공급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수급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취약지역을 위해 우체국, 농협하나로마트가 생산업자로부터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해 공급·판매하고, 보건용 마스크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에는 생산업자 매칭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마스크 수출규제는 현행 기조를 유지하되, 보건용 마스크의 수출 허용량 산정기준을 '수출 총량제'로 개선한다.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30%까지 수출할 수 있으나, 수출물량 산정 방식이 복잡하고 해외 수요처의 요구에 즉각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12일부터는 생산규모 및 수급상황을 고려해 업체별 월간 수출 허용량을 정하되, 우리나라의 월간 수출 총량은 '보건용 마스크' 월평균 생산량의 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마스크 수급 불안이 가시화될 경우에는 생산량 확대, 수출량 제한·금지, 정부 비축물량 투입 등 수급 안정화 방안을 시행하고, 비상 상황 예상 시에는 구매수량 제한, 구매 요일제 등 공적 개입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