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코로나에 원격진료 확대했지만 효과는 '미미'

• 진흥원, 일본 원격진료 사례 분석
• 지난 4월 초진환자도 통신기기 활용 진료 허용
• 약국도 우편으로 조제약 배송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온라인 진료를 확대했음에도 수요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배경에는 의료진의 소극적인 참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7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글로벌 동향에 실린 일본의사회총합정책연구기구(JMARI)의 지난 5월 일본 정부 원격 진료 정책 관련 발표 내용을 보면 그 효과는 미미했다.

JMARI는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만성질환자 온라인 진료와 전화 재진·처방에도 보험을 확대 적용했으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지난 4월 10일부터는 원칙적으로 대면진료를 유지하던 초진환자의 '전화나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진료', 즉 비대면 원격진료를 허용했으나 수요가 적었다고 밝혔다.

JMARI는 일본 중앙사회보헙의료협의회가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를 인용해 온라인 진료를 경험하지 못한 환자 중 29%가 '온라인 진료'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답했으며, '가능한 온라인 진료를 받고 싶다'고 답한 이는 4.8%에 불과했다며 그 이유를 밝혔다.

특히 온라인 진료를 경험하지 못한 환자의 40%가 '의사의 온라인 진료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밝혔다. 일본 정부의 원격진료 확대 정책이 활성화되지 않은데는 의료진의 소극적인 참여 때문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일본 정부의 온라인 진료 확대 정책(자료: 보건산업진흥원)

코트라(KOTRA) 일본 도쿄무역관의 '일본, 코로나19 사태로 원격진료 규제 완화' 보고서를 보면 일본 정부의 온라인 진료 규제 완화 결과로 도쿄에서 원격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1711개소까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반해 일본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사회의료 진료 행위별 통계(2018)'에선 당해 연도 5월 일본 전 지역에서 청구된 온라인 진료는 고작 84건이었다. 일본 전체 의료비 청구서가 약 8600만인 것과 비교해 절대적으로 적은 수치였다. 이 숫자는 올해 원격진료 확대에도 큰 변화가 없었다고 보여진다.

KOTRA 도쿄무역관은 "(일본 내에서)통신기기를 이용한 올바른 진단과 치료를 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며 "일본 의사회는 원격진료는 어디까지나 대면 진료의 보완적인 것에 불과하며 신중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의 온라인 진료 확대 정책 개념도(자료: 보건사업진흥원)

다만 JAMRI는 "온라인 진료 수요는 낮은 편이나 코로나19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 요구가 변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도 했다. 온라인 진료 수진 환자 55.2%는 '향후 온라인 진료를 받고 싶다'고 답한 내용을 근거로 활성화 가능성에 여지를 남겼다.

이러한 결과는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한 재외국민 진료·상담·처방을 하는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 화상진료·투약기 등을 추진 중인 국내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일본 정부의 온라인 진료 확대 정책 내용(자료: 보건산업진흥원)

복지부의 3차 추경예산안에 포함된 '화상진료 시스템 지원'은 20억원을 들여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5000개소에 웹캠과 스피커, 마이크 등을 지원해 전화 상담과 처방 정확도를 높이는 목적의 사업이다.

그러나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시설 기반을 전국적으로 마련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어 원격의료 찬반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