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 공공의료 뺀 한국판 뉴딜 전면 재검토 요구

• 15일 논평통해 공공병상 도입·상병수당 즉시 도입 주장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진보약사단체가 14일 정부가 밝힌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 공공의료를 외면한 의료산업화 정책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15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박미란)는 논평을 내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는 기업을 지원하는 재정 지출만 있고 시민 안전을 지키고 일자리를 늘리는 공공의료 뉴딜 사업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건약은 논평에서 정부가 친기업 반서민 경향을 보이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매우 위험하고 안이하다며 ▲입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을 도입해 재벌기업과 대형병원에 퍼주는 비대면 의료 정책을 중단하고 ▲공공병상과 의료인력 확충, 상병수당을 즉시 도입하는 공공의료 뉴딜 정책 시행을 주장했다.

건약은 "스마트병원, 원격의료, AI진단, 디지털 돌봄이 보건의료 영역에서 발표된 정책이지만 하나 같이 효과가 입증된 바 없다. 스마트병원은 KT, 현대로보틱스, IBM, 마이크로소프트, NHN 같은 대기업들이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같은 대형병원에 투자해 벌이는 자동화"라며 인력 감축과 관련돼 있다고 주장했다.

건약은 "지금 필요한 것은 입원환자 실시간 모니터링이 아니라 충분한 간호인력이 환자 곁을 돌볼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협진이 가능한 기술장비를 설치하기 전 주요 거점병원에 감염내과 전문의가 없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약은" AI진단이 주요 추진사업이라는 것도 황당하다"며 "간질환, 폐암, 당뇨 등 12개 질환을 AI로 정밀진단 하겠다는 계획은 아직까지 현실가능성이 낮고 임상적 유용성이 의문:이라고 밝혔다.

원격의료 제도화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재난 상황을 틈타 의료상업화에 마침표를 찍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건약은 부족한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인력을 늘리는 '공공의료 뉴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약은 "코로나19 2차 유행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공공병상 늘리기야 말로 시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시급한 정책이다. 병상 당 간호사가 OECD 평균보다 5배나 적은 현실에서 허덕이는 의료인력을 충원하는 일도 시급하다"며 "이것이 제대로 된 일자리 정책이지만 정부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건약은 "당장 약 200개 중환자실을 지방의료원 중심으로 확보하고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인력을 지금부터 훈련시켜야 한다"며 "공공병상은 현재 10%에서 최소한 20%까지 늘려야 한다. 정부가 쏟는다는 160조원의 극히 일부만 있어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건약은 "상병수당을 지금 바로 도입해야 한다. 2021년 연구용역, 2022년 저소득층 대상 시범사업을 한다는 안이한 계획이면 그 공은 다음 정권으로 넘어간다"고 했다.